◎소비재 수입 눈덩이… 억제책 시급/대부분 사치품… 외제차 102%·모피 191% 증가

얼마전 한 주말드라마는 대사중에 과소비를 걱정하는 내용을 넣어 관심을 끌었다.여자 출연자들이 드라마내용과는 무관한 경기침체와 과소비풍조를 걱정할 정도로 우리 경제가 심각한 지경에 처해있다.

성장과 물가는 어느 정도 예상치에서 벗어나도 잡을 수 있다지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경상수지 적자는 속수무책이다.해외여행자유화와 개방화 등으로 소비패턴이 날로 고급화·대형화되면서 분수에 넘치는 「과소비」가 점차 확산추세에 있어 우리경제를 어둡게 한다.

현추세라면 경상수지 적자는 정부가 수정발표한 올해 목표인 1백20억∼1백30억달러도 단숨에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관세청이 발표한 상반기 수출입동향을 보면 이 기간중 자본재 수입은 2백74억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2백59억달러)보다 5.6% 증가했다.그러나 소비재수입은 80억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66억달러)보다 21.7%나 증가,평균 수입증가율 11.5%를 크게 웃돌았다.

경제에 대한 우려와 과소비에 대한사회적 비판에도 불구하고 사치성 소비재의 수입은 줄어들 줄 모른다.한국은행이 분석한 6월중 주요 소비재 수입실적에 따르면 한달동안 외제 승용차는 전년 동기보다 1백2.4%가 늘어난 4천2백50만달러어치가 수입됐고 모피의류는 1백91.3% 증가한 6백70만달러,골프용구는 9백40만달러로 56.7%가 증가했다.

1인당 국민소득 1만달러 돌파시기의 한·일 양국 국민의 소비행태를 비교해보면 우리네 큰 씀씀이를 한눈에 볼 수 있다.지난해 우리나라의 1인당 소비재수입액은 1백65달러로 일본(1984년)의 49달러의 3.4배에 이른다.큰 것을 유달리 선호,냉장고의 경우 우리나라는 4백ℓ이상이 내수의 55.9%를 차지하는 반면 일본은 23.0%에 그친다.승용차도 1천㏄이하 경차 비중이 전체내수의 3.9%인데 비해 일본은 22.6%나 된다.

이처럼 곳곳에서 「과소비」 적신호가 경고를 보내고 있지만 정부로서는 한번 풀어놓은 고삐를 다시 붙잡아 맬 수도 없다.여기에 정부의 딜레마가 있다.정부는 현재 가능한 방법을 동원,「올코트 프레싱」에 나섰다.

저축률을 높이기 위해 안팎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세제혜택을 주는 금융상품을 잇달아 허용했다.공무원 증원 및 보수인상을 최대한 억제하는 등 긴축예산을 편성하고 건전한 접대관행 조성을 위해 정기국회에서 법인세법을 개정,내년부터 기업의 접대비 손금산입한도를 축소키로 했다.

그런가 하면 부동산투기 등 불로소득자와 고급 유흥업소 사업자·고가 소비재 취급업자 등 3만5천8백여명을 특별관리키로 했다.검찰도 지난해 1월부터 지금까지 1인당 카드사용 한도액 월 5천달러 초과자 대상과 1만5천명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새 경제팀에게도 과소비를 진정시키기 위한 묘책은 따로 있기 어렵다.현재로서는 계층간 소비의 양극화를 해결해야 한다.사회에 미치는 파장을 고려,일부 계층의 과소비를 억제시키는 동시에 자발적인 소비자제분위기를 유도해야 한다.자고나면 뛰는 물가고로 「돈은 모아 뭐하나」는 식의 일반 국민의 자조를 쓰지 않고 모은 돈으로 소박한 꿈을 이룰 수 있다는 희망을 불어넣어줘야 한다.이를 위해 물가안정등 제반 경제여건의 안정이 우선돼야 한다.<김균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