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경제팀을 이끌어갈 한승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 장관이 물가안정을 통한 서민생활의 안정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힌 것을 환영한다.물가가 안정되면 서민생활이 안정될 뿐 아니라 우리 상품의 경쟁력이 높아지게 돼 장기적으로 수출과 성장을 촉진하는 바탕이 된다.따라서 물가안정을 다지는 것은 국제 경쟁력의 기반을 강화하는 것이다.

그러나 물가에만 너무 집착하면 성장이나 수출 등 다른 부문에 주름살이 생길 수도 있다.따라서 재정 금융 환율 등 거시 정책수단을 상호 유기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

한부총리가 성장 물가 국제수지 등 거시지표를 예시하며 성장은 당초 목표의 달성이 무난하지만 국제수지는 장기적으로 풀어야 할 과제라고 지적한 것도 올바른 분석이라고 본다.

민생경제의 안정,즉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해서는 소비자가 물가의 안정을 피부로 느끼도록 해야 한다.그러려면 외식비나 과외비 등 소비자들이 일상 생활에서 접하는 60여개 서비스요금의 안정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미국처럼 소득계층별로 물가지수를 따로 작성함으로써 생필품의 가격을 별도로 관리하는 방안도 검토하기 바란다.

그러나 과거처럼 행정력에 의해 무조건 인상을 억제하는 방식은 통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 효과도 없다.따라서 각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소비자단체들과 협의해 부당하게 높은 값을 받거나 가격을 올리는 업소에 대해서는 그 부당이득을 세금으로 환수하거나 불매운동 등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물가안정에 힘쓰도록 평균치 이상으로 물가가 오른 지역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의 지원을 차별화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다.



수입품의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시장개방이 물가하락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도 급선무다.국산품의 5배나 되는 폭리를 취하는 현행 수입구조를 하루빨리 뜯어고쳐야 한다.최근 일부 수입품에서 일어나는 가격파괴 현상을 유념하기 바란다.시장개방을 우리 경제에 유리하게 활용하는 방안에 눈을 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