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청 새출발 따른 직급승격 과제로

8일 해양수산부의 신설로 해양경찰청은 해상안전 및 보안분야의 고유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선진해양국의 독립 관청으로서 새 출발을 하게 되었다.

해양경찰청은 그동안 경찰청 산하의 일개 청으로서 본청의 지휘와 감독을 받았다.

일반 경찰의 신분으로 「특수 업무」를 맡았던 셈이다.육상의 일반 경찰과는 업무 성격이 기본적으로 달랐다.

3면이 바다이다보니 해상 치안업무가 어느 나라 못지않게 막중하고 특히 남북 대치상황과 관련한 보안업무도 많이 담당해 왔다.

이 때문에 해군과의 공동 작전이나 해운항만청 등 해상 관련기관과의 업무협조가 잦을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해경의 독립은 얼마전까지 활발하게 논의돼 왔던 사항이다.

사실상 해경의 일부 고위간부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간부들은 「순수 해경」출신이다.해경청장이 치안정감이고 그 아래 경무관이 넷이다.

해양부의 신설로 해경은 독립 외청이라는 오랜 숙원을 풀었다.경찰청과는 별로도 인사도 이루어지게 됐다.작전 등 기타 업무도 독자적으로추진하게 됐다.

국제협약상의 수난구조법을 이행하는 선진해양국의 일원으로 새 출발을 하게 됐다는 것이 자체 평가다.

하지만 불만의 소리도 높다.외청으로 독립하면서도 직급의 상향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해경청장은 경찰청장과 같은 직급으로 높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조직 전체의 승급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게 당초 기대였다.

하지만 신설 해양부 산하 16개 외청 가운데 해경은 하급 순위인 1급관청에 머무르고 말았다.

해경의 한 고위관계자는 『해경 직원이 7천명으로 16개 외청 가운데 4위의 규모인 데도 불구하고 겨우 기상청 수준인 1급 관청이라는 것은 불만스럽다』고 말했다.

특히 경무관 4명 가운데 1명이 치안감으로 승진했다.

해경측은 1급 관청으로 차장이 없다면 부장들이라도 치안감으로 승급시켜 달라고 요구했었다.

일단 해양부가 출범하면 이 문제를 계속 건의할 생각이지만 당장은 쉽지 않을 전망이어서 답답해하고 있다.<박상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