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문제 당당히 풀라

위안부문제 당당히 풀라

입력 1996-08-09 00:00
수정 1996-08-09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종군위안부문제가 일본군국주의 침략전쟁이 낳은 범죄중에서도 가장 추악하고 가장 악랄한 반인륜적인 죄악이었음은 시비의 여지가 없는 일이다.아직도 엄연히 살아 있는 수많은 피해자가 알고,그들을 괴롭힌 가해자가 알고 있으며,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있는 일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4월 유엔 인권위원회는 반세기가 지난 이 사건과 관련,이른바 「쿠마라스와미보고서」를 내고 일본정부는 이 문제에 대한 국제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못박은 것이다.유엔은 또 이 보고서에서 일본정부는 특별행정재판소를 설치해 피해자들에게 보상해야 하고 개별적으로도 공식적으로 사죄해야 된다고 명시한 바 있다.

위안부문제는 이처럼 국제적으로 이미 심판이 끝난 사안이다.그런데 일본은 처음에는 이 문제가 날조된 허위사실이라고 버티다 사태가 어렵게 되자 지난해에야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국민기금」이란 민간단체를 만들고 이를 통해 민간차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다.이 단체가 지난 월말께 관계자들을 서울에 보내 피해자들을 개별적으로접촉,개인적인 배상을 시도하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등 관련단체의 항의를 받고 돌아간 것으로 보도했다.

유엔은 물론 한국·필리핀·대만 등지의피해당사자들도 일본정부의 공식적인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그러나 일본정부는 65년 「한·일기본조약」으로 배상문제는 일단락된 것이기 때문에 정부차원의 공식적인 배상이나 사죄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일본을 생각할 때마다 첫단추를 한번 잘못 끼운 인과가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를 새삼 느끼게 된다.침략전쟁책임을 회피하려던 첫단추 때문에 일본은 반세기를 넘기고도 일의 고비마다 역사를 왜곡해야 하는 자기모순에 빠져 있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thumbnail -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기회는 아직도 남아 있다.지금이라도 일본은 전쟁책임을 사실대로 인정하고 국제사회의 용서를 받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그렇게 되면 위안부문제도 자연히 풀리게 될 것이다.
1996-08-09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