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문제 당당히 풀라

위안부문제 당당히 풀라

입력 1996-08-09 00:00
수정 1996-08-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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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군위안부문제가 일본군국주의 침략전쟁이 낳은 범죄중에서도 가장 추악하고 가장 악랄한 반인륜적인 죄악이었음은 시비의 여지가 없는 일이다.아직도 엄연히 살아 있는 수많은 피해자가 알고,그들을 괴롭힌 가해자가 알고 있으며,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있는 일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4월 유엔 인권위원회는 반세기가 지난 이 사건과 관련,이른바 「쿠마라스와미보고서」를 내고 일본정부는 이 문제에 대한 국제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못박은 것이다.유엔은 또 이 보고서에서 일본정부는 특별행정재판소를 설치해 피해자들에게 보상해야 하고 개별적으로도 공식적으로 사죄해야 된다고 명시한 바 있다.

위안부문제는 이처럼 국제적으로 이미 심판이 끝난 사안이다.그런데 일본은 처음에는 이 문제가 날조된 허위사실이라고 버티다 사태가 어렵게 되자 지난해에야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국민기금」이란 민간단체를 만들고 이를 통해 민간차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다.이 단체가 지난 월말께 관계자들을 서울에 보내 피해자들을 개별적으로접촉,개인적인 배상을 시도하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등 관련단체의 항의를 받고 돌아간 것으로 보도했다.

유엔은 물론 한국·필리핀·대만 등지의피해당사자들도 일본정부의 공식적인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그러나 일본정부는 65년 「한·일기본조약」으로 배상문제는 일단락된 것이기 때문에 정부차원의 공식적인 배상이나 사죄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일본을 생각할 때마다 첫단추를 한번 잘못 끼운 인과가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를 새삼 느끼게 된다.침략전쟁책임을 회피하려던 첫단추 때문에 일본은 반세기를 넘기고도 일의 고비마다 역사를 왜곡해야 하는 자기모순에 빠져 있다.

이새날 서울시의원 “신사·압구정 노후 보도 정비… 강남·강북 시민 보행환경 개선”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강남구 신사동과 압구정동 일대의 노후된 보행로를 전면 정비하고 시민들에게 안전한 보행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2026년 신사동·압구정동 보도정비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압구정로 225(압구정 중·고등학교 주변)와 언주로 831~871 주변(신사동) 등 노후화된 보도블록으로 인해 평소 주민들의 보행 불편과 안전사고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구간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총사업비 7억 9000만원(시비)이 투입되며, 보도블록 정비 8.78a, 측구 및 경계석 설치 739m 등의 대규모 정비가 이뤄진다. 특히 압구정 중·고등학교 주변인 ‘압구정로 225’ 구간의 성수대교 측면 보도블록 공사에는 이 의원이 직접 발의해 확보한 예산 2억원이 전격 반영됐다. 이 구간은 강남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버스·자전거·유모차 등을 이용해 성수대교를 오가는 강북 지역 시민들의 통행량도 매우 높은 곳이다. 이번 정비를 통해 강남북을 오가는 모든 시민의 보행 환경과 이동 편의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언주로 837~871 주변’ 구간에는 시비 5억 9000만원이 투입되어 노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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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는 아직도 남아 있다.지금이라도 일본은 전쟁책임을 사실대로 인정하고 국제사회의 용서를 받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그렇게 되면 위안부문제도 자연히 풀리게 될 것이다.
1996-08-0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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