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정리… 새정치 출발점 삼자”/신한국·민주­“헌정 파괴·반역사적 범죄 단죄” 여망 부응/국민회의·자민련­광주학살 등 규명 미흡… 공정재판 촉구

정치권은 5일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대통령 등 5·18및 12·12사건 관련자에 대한 검찰의 구형을 대체로 『굴절됐던 과거를 바로잡기 위한 당연한 결과』로 평가했다.

또 재판부의 선고가 남은 점등을 의식,지극히 원론적인 입장만 조심스레 밝힌 가운데서도 국민회의등은 「정치재판」의 성격이 큰 것으로 평가,시각차를 드러냈다.

▷청와대◁

청와대 관계자들은 『검찰이나 사법부에서 알아서 할 일』이라면서 공식적인 언급을 자제했다.

한 관계자는 『김영삼 대통령은 지난해말 굴절된 역사를 바로잡는다는 차원에서 5·18특별법을 만들도록 정부·여당에 지시한바 있다』고 말해 이번 구형이 역사바로잡기를 위한 당연한 수순임을 상기시킨뒤 『그러나 구체적 재판진행 절차는 사법부에서 결정할 것이며 청와대에서 공식 코멘트를 할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다른 고위관계자도 『별로 할 말이없다』고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신한국당◁

김충근 부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검찰 구형은 역사바로세우기를 바라는 국민적 여망에 충분히 부응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김부대변인은 『군사반란이나 쿠데타와 같은 헌정파괴행위는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5·18특별법의 정신이 잘 반영된 구형』이라며 『전두환·노태우피고인은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진솔한 과거반성의 자세를 보임으로써 개혁과 역사바로세우기의 도도한 역사흐름에 동참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강삼재 사무총장은 『이번 재판이 굴절된 과거를 정리하고 새정치를 실현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진경호 기자〉

▷국민회의◁

검찰의 수사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부각시키면서 이번 재판이 정치적으로 악용된 「정략재판」임을 강조했다.

정동영 대변인은 『광주의 집단학살 등의 사건진실을 밝히지 못한 미흡한 재판』이라며 『2심에서는 보다 납득할 만한 재판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전·노씨 등 피고인들과 이들의변호인들이 반성의 모습이 전혀 없었던 것은 국민을 우롱한 태도였다』고 지적하고 『광주항쟁의 직접적 원인은 김대중내란음모사건이었지만 이에 대한 수사는 착수조차하지 않은 것은 이번 재판이 정략적 차원에서 이루어진것 임을 증명한 것』이라고 공박했다.〈오일만 기자〉

▷자민련◁

5·18 특별법에 반대해온 터이라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안택수대변인은 『재판과정에서 진실규명이 상당부분 결여된 것으로 보여 유감스럽다』고 일단 「정치재판」이란 시각을 비친 뒤 『그러나 재판부가 법의 양심과 사건의 역사성에 비춰 공정하고 냉철한 심판을 내리기를 기대한다』고 사법부의 공정성을 강조했다.6공실세였던 박철언 부총재는 『부정과 비리 수사에는 성역이 있을 수 없으나 미래지향적 화합정치를 위해 국민감정이 허용하는 한 최대한의 관용을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홍신 대변인은 『헌정파괴와 양민학살등 반인륜적·반역사적 범죄를 단죄하는 의미에서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다』고 밝혔다.〈백문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