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기의 재판」 진기록·진풍경

「세기의 재판」 진기록·진풍경

박은호 기자 기자
입력 1996-08-06 00:00
수정 1996-08-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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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전대통령 동시 재판 세계 처음/1심공판 34회·사건기록 20만쪽/군출신 피고인들 별 합치면 50개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대통령의 비자금사건과 12·12 및 5·18사건이 지난해 11월16일 노 전 대통령이 구속된 이후 9개월여에 걸친 「대장정」끝에 5일 피고인 16명에 대한 검찰의 구형이 내려졌다. 노·전 피고인이 구속수감된 지 각각 2백3일, 1백85일만이다.

이 과정에서 「세기의 재판」이라는 명성에 걸맞게 각종 진기록과 진풍경을 양산했다.

우선 최다 1심공판횟수.

5일의 27차 공판에서 구형이 내려졌으므로 오는 19일의 선고공판까지 합하면 무려 28차 공판이 된다. 여기에 전·노 피고인의 비자금사건 공판이 각각 3차례 열린 것까지 합하면 34차의 공판으로 1심재판이 막을 내리는 셈이다.

지금까지는 지난 89년의 「우지라면사건」 재판이 가장 많은 공판횟수를 기록했다. 피고인이 불구속상태였기 때문에 무려 4년2개월여동안 심리했다.하지만 공판은 22차례 열렸을 뿐이다. 지난 93년 박철언씨의 「슬 롯머신사건」도 1심 구속만기 6개월을 다 채웠지만 7차공판만에 끝났다.

피고인들의 화려한 면면도 미증유의 기록으로 남게 됐다.

최고권좌에 오른 전직대통령 두명이 동시에 법정에 섰다. 12·12 및 5·18사건의 나머지 피고인 14명도 모두 군장성 출신이다. 전·노 피고인 등 대장 출신 10명(유학성·황영시·이희성·차규헌·정호용·박준병·최세창·주영복)과 중장 1명(장세동),소장 2명(신윤희·박종규),준장 3명(이학봉·허삼수·허화평)이다.합하면 자그마치 별이 50개에 이른다. 정승화 전 육참총장·노재현 전 국방장관·윤성민 전 합참의장 등 증인까지 합하면 1백여개를 족히 넘는다.말 그대로 「별들의 전쟁」이었다.

검찰·변호인·피고인 등 등장인물의 수도 최대다.

공판 참여검사는 문영호 대검중수2과장(이하 전직책)·김성호 특수3부장·김상희 형사3부장 등 20여명에 이른다. 변호인단은 더 많다.이양우·한영석·김유후 변호사 등 40여명이다. 피고인은 노씨 비자금사건을 포함해 35명, 법정에 선 증인도 41명이다. 여기에 재판부까지 포함해 모두 1백40여명이 등장한 형사재판사상 유례가 없는 초매머드급이었다.

피의자 및 참고인 자격으로 검찰에서 조사를 받은 사람도 1천여명을 넘는다. 12·12 및 5·18사건에서는 5백16명이 조사를 받았다. 노 피고인과 전 피고인 비자금사건과 관련해서도 각각 4백여명과 1백여명이 검찰에 출두했다.

사건기록도 엄청나다. 12·12 및 5·18사건 18만여쪽에 비자금사건기록을 합하면 20만쪽을 넘는다. 밤을 꼬박 새워 30초에 1장을 읽는다 치더라도 70여일이 걸린다.〈박은호 기자〉
1996-08-0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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