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변단체인가 공익단체인가(사설)

관변단체인가 공익단체인가(사설)

입력 1996-08-05 00:00
수정 1996-08-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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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이른바 「관변단체」에 대한 국고지원을 결정했다고 해서 야당과 일부 언론이 이를 성토하며 백지화를 주장하고 나섰다.우리는 우선 「관변단체」란 용어가 지금은 사용하기에 적절치 않은 구시대의 것임을 지적하면서 야당과 언론의 비판이 시대착오적인 발상이 아닌가 반문하는 바다.

그들이 지목한 관변단체란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자유총연맹 등이다.우리는 이들을 관변단체라기보다 공익단체·국민운동단체라고 불러야 옳으며,따라서 적극적으로 지원,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이들은 지난해 지방선거이후 지자체로부터 받던 보조금이 끊겨 그동안 존폐의 위기를 맞고 있었으며 그런 점에서 국고지원은 불가피한 것이다.

공익사업 가운데는 성격상 정부가 직접 할 수 없는 일이 있다.그런 일을 맡아줌으로써 사회개혁의 보완역할을 하는 단체는 있어야 한다.또 국민적 합의를 실천으로 연결하기 위한 국민운동을 벌여주는 단체,자유수호의 민간적 역할을 담당하는 단체도 여전히 필요하다.외국에선 그런 단체들이 훌륭한 공익단체,멋진 자원봉사기관으로 육성되고 있다.그럼에도 이들을 「관변단체」라는 구시대의 부정적 용어로 싸잡아 고사시키려 드는 건 분별 없는 처사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오히려 그들의 독자성을 더욱 고양시켜 사회봉사나 의식개혁운동·환경정화운동·폭력추방운동 등의 주체로서 유용하게 활용하는 지혜가 아쉽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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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이 이른바 「관변단체」에 대한 국고지원을 반대하는 이유는 정부·여당이 이들을 내년 대통령선거에서 이용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 때문이라고 한다.그렇다면 이들을 선거에 이용하지 못하도록 막을 일이지 지원금을 끊으라는 건 더욱 활성화시켜야 할 국민운동을 그만두라는 소리밖에 안된다.야당은 또 「관변단체」들이 과거 정부·여당의 외곽조직으로 선거에 관여한 사실을 상기시키고 있으나 지난해의 6·27지방선거나 올해의 4·11총선을 돌아보면 그 문제는 그렇게 걱정할 일이 못된다.야당은 세상만사를 정치적 논리로만 재단하려는 자세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1996-08-0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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