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변단체인가 공익단체인가(사설)

관변단체인가 공익단체인가(사설)

입력 1996-08-05 00:00
수정 1996-08-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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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이른바 「관변단체」에 대한 국고지원을 결정했다고 해서 야당과 일부 언론이 이를 성토하며 백지화를 주장하고 나섰다.우리는 우선 「관변단체」란 용어가 지금은 사용하기에 적절치 않은 구시대의 것임을 지적하면서 야당과 언론의 비판이 시대착오적인 발상이 아닌가 반문하는 바다.

그들이 지목한 관변단체란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자유총연맹 등이다.우리는 이들을 관변단체라기보다 공익단체·국민운동단체라고 불러야 옳으며,따라서 적극적으로 지원,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이들은 지난해 지방선거이후 지자체로부터 받던 보조금이 끊겨 그동안 존폐의 위기를 맞고 있었으며 그런 점에서 국고지원은 불가피한 것이다.

공익사업 가운데는 성격상 정부가 직접 할 수 없는 일이 있다.그런 일을 맡아줌으로써 사회개혁의 보완역할을 하는 단체는 있어야 한다.또 국민적 합의를 실천으로 연결하기 위한 국민운동을 벌여주는 단체,자유수호의 민간적 역할을 담당하는 단체도 여전히 필요하다.외국에선 그런 단체들이 훌륭한 공익단체,멋진 자원봉사기관으로 육성되고 있다.그럼에도 이들을 「관변단체」라는 구시대의 부정적 용어로 싸잡아 고사시키려 드는 건 분별 없는 처사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오히려 그들의 독자성을 더욱 고양시켜 사회봉사나 의식개혁운동·환경정화운동·폭력추방운동 등의 주체로서 유용하게 활용하는 지혜가 아쉽다.

최기찬 서울시의원 “금천 교육 정책 성과 나타나”… ‘교육도시 금천 2.0 도약’ 추진

금천구 공교육 정책이 일정 부분 성과를 내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최기찬 금천구청장 출마예정자(서울시의원, 재선)는 “금천 교육 정책이 성과를 보이고 있지만 이제는 한 단계 더 도약해야 할 시점”이라며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도시 금천 2.0’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제10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을 지내기도 한 최 출마예정자는 22일 “최근 금천구 교육환경이 꾸준히 개선되고 있고, 공교육 지원 정책도 성과를 보이고 있다”며 “이러한 변화가 일시적인 개선에 그치지 않고 금천 교육 전반의 특색 있는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음 단계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서울시 교육환경 만족도 조사 결과 금천구의 공교육 만족도는 2021년 23위에서 2023년 9위까지 상승한 바 있다. 다만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진로 교육, 방과 후 학습, 교육 지원 프로그램 확대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최 출마예정자는 이와 같은 문제를 반영해 ▲금천형 교육지원센터 기능 강화 ▲학교-지역 간 교육협력 플랫폼 구축 ▲청소년 진로, 직업 교육 체험 확대 ▲방과 후 학습 지원 프로그램 강화 등 교육도시 금천 2.0 정책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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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이 이른바 「관변단체」에 대한 국고지원을 반대하는 이유는 정부·여당이 이들을 내년 대통령선거에서 이용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 때문이라고 한다.그렇다면 이들을 선거에 이용하지 못하도록 막을 일이지 지원금을 끊으라는 건 더욱 활성화시켜야 할 국민운동을 그만두라는 소리밖에 안된다.야당은 또 「관변단체」들이 과거 정부·여당의 외곽조직으로 선거에 관여한 사실을 상기시키고 있으나 지난해의 6·27지방선거나 올해의 4·11총선을 돌아보면 그 문제는 그렇게 걱정할 일이 못된다.야당은 세상만사를 정치적 논리로만 재단하려는 자세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1996-08-0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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