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외국인투자제조업체에 대해 자본재도입용 현금차관을 허용하고 99년부터는 용도제한규정도 폐지키로 한 것은 상당히 무리인 것 같다.현금차관 도입대상을 외국인투자제조업으로 한정하고 있지만 현재 대상업체가 3천5백개로 웬만한 기업은 차관을 쓰게 되어 있어 「제한적 조치」의 실효성이 의문시된다.

또 현재 외국기업과 합작하지 않은 국내기업도 외국투자를 서둘러 외국인투자기업에 주는 현금차관혜택을 받으려 할 것이기 때문에 대상기업이 늘어날 것은 분명하다.이 조치가 발표되자마자 일부기업은 외국합작선을 물색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현금차관이 허용되고 용도제한까지 폐지되면 금리차를 노린 핫머니가 유입될 가능성이 더욱 커진다.핫머니가 들어와 자본시장을 교란하고 통화를 팽창시키면 물가상승을 유발하며,환율절상에 따라 수출가격경쟁력이 떨어져 무역수지가 더 악화되는 등 나라경제에 미치는 부작용은 한두가지가 아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난 94년부터 대규모로 단기성 외화자금이 우리나라에유입되고 있다.94년 1백19억달러,95년 1백31억달러가 유입되었다.멕시코의 경우 페소화 폭락사태가 빚어지기 한해전인 93년 유입된 핫머니는 1백41억달러였다.이 수치를 감안할 때 현재 한국에 유입되고 있는 핫머니규모는 결코 적은 수준이 아니다.

핫머니는 그 속성상 언젠가는 대거유출될 가능성이 있다.그런 사태가 발생할 경우 원화가치가 폭락하고 이로 인해 물가가 천정부지로 치솟을 것이다.핫머니는 금리차가 2%이상만 되면 유출·입될 정도로 유동성이 매우 높다.95년말 현재 한국의 시중금리는 13.8%인 데 반해 미국은 6.3%,일본 3%,대만 9.6%로 한국금리가 훨씬 높다.한국으로 핫머니가 유입되고 있는 연유가 여기에 있다.

핫머니의 대거유입을 막으려면 금리가 2%선에서 안정되고 물가상승률도 3%선을 유지해야 한다.현재 상황으로 그같은 안정은 어렵다.따라서 현금차관은 선행조건이 충족된 후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