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현실적 재난관리법 개정” 역설/김 내무 “동두천 기상대 연내 착공”

국회 내무위는 2일 상오 김우석 내무부 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회의를 열어 경기·강원 북부지역의 수해 피해상황에 대한 보고를 들은뒤 정부의 복구및 구호대책을 집중 추궁했다.

여야의원들은 회의를 마친뒤 경기 연천 수해지역을 둘러보고 이재민들에게 내무위에서 모은 수해의연금을 전달했다.

여야의원들은 회의에서 한결같이 정부의 재난관리 및 자연재해 대책의 미흡성을 지적하고 항구적인 수해방지대책 수립을 촉구했다.특히 피해주민들에 대한 보상의 현실화를 위해 재난관리법 및 자연재해대책법의 개정을 요구했다.

전석홍 의원(신한국당)은 『지난 95년에 소하천정비법이 제정됐는 데도 불구,국고지원이 제대로 안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따진뒤 『상습 침수지역등 재해위험지구에 대한 정비사업에 국고지원을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같은 당의 원유철 의원도 『재난 피해보상이 30년 전에 만들어진 재난관리법에 근거해 이뤄지기 때문에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하고 법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충조 의원(국민회의)은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했고,김옥두 의원(국민회의)은 『중앙재해대책본부가 재대로 역할을 했는지 의심스럽다』고 따졌다.

이양희 의원(자민련)은 『임진강 수계는 남북한에 걸쳐 있는 만큼 남북한 공동관리가 필요하다』며 정부의 공동관리 추진의향을 물었다.

이에 대해 김장관은 『4일부터 11일까지 중앙합동조사단을 피해지역에 파견,조사를 마친뒤 23일 중앙재해대책본부회의를 통해 복구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김장관은 또 『앞으로 2백99억원을 추가 투입,임진강 개수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하고 올 하반기에 동두천기상대 설치공사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양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