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천공단 이주·위천공단 조성 꼭 필요” 건의/“예산 안배 말고 비중낮은 분야 집중 삭감을”

신한국당 예결위원회(위원장 심정구)는 1일 상오 서울 올림픽파크텔에서 정부·학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97년 예산 워크숍을 갖고 주요 역점사업과 예산편성 방향,예결위 전략 등을 논의했다.

지난달 29일부터 이틀동안 24명의 예결위원 전원이 참석한 6개 지역별 현지점검활동의 결과보고도 겸했다.

심위원장은 『대선을 앞두고 야당은 당리를 위해 예결을 볼모로 물고 늘어질 전망』이라면서 『똘똘 뭉쳐 야당의 술수에 대응하자』고 독려했다.

재경원 김정국 예산실장은 『예산안 증액 규모를 14%정도로 예상했지만 경제여건이 당초 예산편성때보다 불투명해졌다』고 우려한 뒤 『내년에 치러질 2백80억원 규모의 국제행사들을 줄이고 간소화하는 등 세출의 효율성을 꾀할 작정』이라고 밝혔다.특히 김실장은 『한국통신 주식 매각작업이 정치적 여건 때문에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예산규모도 줄어들 수 밖에 없다』면서 협조를 당부했다.

서울대 오연천 교수(행정학)는 「예산심의의 문제점과 주요착안사항」이라는 강연에서 『종래 삭감목표액을 정해놓고 몇개 항목을 삭감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비중이 낮은 분야의 예산을 부문별로 삭감하면서 우선순위가 높은데도 예산편성에 반영되지 못한 항목을 발굴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일반회계 뿐 아니라 특별회계와 정부관리기금의 운영까지 포함한 광의의 재정수지 개념인 통합재정수지 방식이 제도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윤성 이상현 전석홍 김일윤 허대범 의원은 보고를 통해 『야당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애로사항을 호소하는 등 지역개발에는 여야가 따로 없더라』면서 민생현안과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집중 투자를 촉구했다.

호남지역을 둘러본 전의원은 여천공단문제와 관련,『당정이 주도권을 갖고 단계적인 주민 이주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대구·경북지역을 다녀온 김의원은 『대선을 앞두고 4·11총선에서 드러난 TK지역 민의를 전환하기 위해 최첨단 폐수처리장을 갖춘 위천국가공단조성 등 지역 사업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박찬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