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태 다자 안보협력체제 정착단계 확인

25일 폐막된 제3차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과 아세안 확대외무장관회담(ASEAN PMC)은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의 다자간 안보협력체제가 서서히 정착,익숙해가는 단계에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비록 이번이 세번째 전체회의에 불과하지만 회원국들은 그동안 신뢰구축과 평화유지·예방안보외교라는 주제를 내걸고 크고 작은 정부 및 비정부간 회의를 개최,정치·경제·종교적으로 다양한 회원국간에 안보문제에 대한 대화와 협력의 습관을 길렀다고 볼 수 있다.

특히 ARF는 아시아유럽회의(ASEM)·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와 연계돼 아태지역에서 정치·경제·안보협력의 한 축을 이루게 됐다.

동남아국가연합(ASEAN) 7개국과 그들이 지목한 한국·미국·일본등 대화상대국 10개국,곧 ASEAN에 가입할 것으로 보이는 라오스·캄보디아·미얀마·파푸아뉴기니 등 모두 21개국이 참석한 이번 ARF에서는 무엇보다 지역내의 안보문제에 대한 참가국들의 상호이해증대를 성과로 꼽을 수 있다.

중국과 ASEAN 국가 사이의 영유권다툼이 계속되는 남사군도문제와 인권탄압으로 비판받는 미얀마문제에 대해 협의할 때도 참가국들은 상대국의 입장을 이해하며 토론의 분위기를 계속 유지하려는 노력을 계속했다고 한 당국자는 밝혔다.

중국등 일부의 반대로 4자회담 지지문구가 의장성명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회원국들은 한반도문제에 대한 충분한 문제의식을 갖고 한국측의 해결노력을 이해하게 됐다고 정부 관계자는 말했다.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북한을 신규회원으로 참여시키기 위한 물밑 노력도 기울였으나 회원의 확대를 바라지 않는 분위기 때문에 가시적인 성과는 얻지 못했다.

그러나 우리측으로서는 ARF를 한·미안보협력체제를 보완하는 장치로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이번 ARF 의장성명의 한반도조항에도 나타나듯이 ARF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국제적 협력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것이다.

24∼25일간 계속된 아세안확대외무장관회담에서는 안보대화의 범위를 역내에서 범세계적으로 확대해 보스니아와 중동문제의 전개상황과 아태지역의 영향등에 대해 협의했다.또 세계무역기구(WTO)와 같은 범세계적 기구와 APEC과 같은 지역협의기구의 상호보완과 협력방안도 모색했다.특히 우리나라와 ASEAN 7개국 사이의 개별회의(7+1)에서는 ASEAN과 우리나라간의 메콩강유역개발을 포함한 본격적인 경제협력문제가 깊이 있게 논의됐다.〈자카르타=이도운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