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부 신설 등 싸고 공방

국회는 25일 행정·재정경제 등 13개 상임위와 4·11총선 국정조사특위 및 윤리특위 등 2개 특위를 열어 나흘째 정책질의를 계속하거나 특위 활동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관련기사 5면〉

김석수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내무위에서 『선거비용 신고서 등 통합선거법에 규정된 일부 조항 가운데 비현실적인 조항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중앙선관위 차원의 제도보완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 김유영 사무총장은 정치자금 지정기탁제와 관련,『조세감면을 받는 만큼의 일정액을 국고보조금 배분비율에 따라 각 정당에 배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같은 의견은 지난 93년 국회에서도 밝힌바 있으며 지금도 선관위의 공식입장』이라고 말했다.

추경석 건설교통부 장관은 이날 건설위에서 『인천국제공항 등 5대 국책사업에 필요한 근로자 확보차원에서 일부 사업에 한해 외국인 근로자의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송재환 병무청장은 국방위에서 『30세 이하 병역필자에 대한 국외여행 신고필 폐지,동급대학(원) 편·입학자에 대한 입영연기 허용 등의 규제 완화책을 병역법 시행령에 반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날 4·11총선 국정조사특위는 조사계획서 작성문제를 논의하려 했으나 조사대상 지역을 명시하자는 야당측 주장과 특정지역을 문제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여당측 주장이 맞서 26일로 연기됐다.

윤리특위는 신한국당 이신범,국민회의 유재건 한화갑,자민련 박철언의원 등에 대한 징계요구안을 일괄 상정,심의에 들어가려 했으나 국민회의측이 유의원에 대한 제소시효 만료를 주장하면서 진통을 겪었다.

이날 정책질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해양부 신설 ▲정치자금의 여야 불균형 ▲신공항건설 등 5대 국책사업의 특혜 의혹과 추진 대책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방안 등 쟁점과 현안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박대출·박찬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