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4일 의료체계의 개선 등 의료개혁 방안을 마련할 「의료개혁위원회」를 국무총리 직속자문기구로 설치키로 했다.

8월 중에 구성되는 「의료개혁위원회」는 의료보험조합의 통합문제와 의료수가구조개편 등 의료현안을 과제로 다룬 뒤 내년 상반기안에 대통령에게 해결 방안을 보고한다.

과제가운데 의료보험 재정분야는 전국의 3백72개 의료보험 조합가운데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통합방안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어 특히 관심을 끈다.

현재의 「조합주의」방식은 소득형태 등이 유사한 집단별로 조합을 구성해 부담과 혜택의 형평성이 유지되고 조합별 실정에 맞게 보험료를 조정할 수 있어 재원조달이 쉽다. 통합을 요구하는 측은 전국민을 단일보험자로 설립 운영함으로써 모든 국민에게 동일한 보험료 부과기준을 적용하고 조합간의 재정격차를 해소해야한다는 주장이다.

위원회는 또 올 하반기에 제왕절개 등 5개 질병군에 대해 포괄수가제(DRG)를 시범실시하는 등 새로운 수가체계도 검토한다.

이와 함께 의원과 병원,종합병원간의 적정한 환자 배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의료법을 개정하는 등 의료체계를 개선하고 의약분업 실시 방안도 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