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쿠바 양면전(해외사설)

미국의 대쿠바 양면전(해외사설)

입력 1996-07-23 00:00
수정 1996-07-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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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유럽연합)·캐나다·멕시코의 보복조치에 직면한 클린턴 대통령은 쿠바에 대해 새로운 제재를 가하는 헬름스­버튼 법안에 있어 가장 문제되는 조항의 시행을 후퇴하는 선택을 했다.클린턴 대통령은 타이틀Ⅲ으로 불리는 제재조치를 6개월 동안 철회하는 조치를 취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이 타이틀Ⅲ 조항은 쿠바에 압류된 미국인의 재산을 「거래」하는 외국인의 행위가 미국시민이 된 쿠바인을 포함,이전 소유주에게 피해를 주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클린턴 대통령은 이 조항을 철회하지 않았다.그가 한 것은 피해를 준 외국인들을 미국법정에 고소하는 권리를 미 대통령선거가 끝난지 한참 후인 내년 2월1일까지 6개월 동안 유보한 것이었다.미행정부의 법률전문가들이 사탕발림식으로 만든 이러한 타협안으로 클린턴 대통령은 법의 시행을 무디게 하면서 플로리다주의 쿠바출신 미국인 강경론자들을 귀히 여긴다는 원칙을 감싸안았다.

그러나 초기반응을 감안하면 클린턴대통령의 양면전략은 논쟁만을 일으키는 것 같다.EU·캐나다·멕시코에서는 헬름스­버튼법안을 사실상 국제적인 지지를 받지 못하는 미국의 대쿠바 무역금수조치를 행하기 위해 자기들에게 미 국내법을 적용하는 시도로 보고 있다.이들 국가는 미행정부는 전통적으로 그러한 간접적 금지조치를 반대해왔다는 사실을 정확히 주시하면서 미상원이 이란과 리비아에 대해 같은 전략을 사용하는 수정안을 승인한데 대해 우려하고 있다.이들 국가는 특히 쿠바가 압수한 재산을 거래한 외국인의 경우 그 가족들까지도 미국입국이 금지되는 조항을 문제삼고 있다.보복수단으로 EU는 최근 미국기업인 여행자들에게 비자를 요구하는 것을 비롯,일련의 상응조치를 승인했다.

클린턴 대통령은 이 조치가 강경한 쿠바출신 미국인들의 시각처럼 고립적인 쿠바의 민주화를 촉진시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그러나 EU 등은 왜 미국의 쿠바전략이 다른 공산국가들에 대한 접근과는 달리 그렇게 급진적이냐고 묻고 있다.무역정책과 정치적 개입은 소련제국의 붕괴를 촉진시켰으며 미행정부는 지금 중국에도 유사한 접근책을 쓰고 있다.그렇다면 왜 악감정의 씨를 뿌리면서미행정부 내에서조차 냉담한 반응인 법안에 대해 보복을 감수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인가.<미국 뉴욕타임스 7월19일>

1996-07-2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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