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기초단체장협 만든다/자치권 확보·정당공천문제 공동 대응

전국 기초단체장협 만든다/자치권 확보·정당공천문제 공동 대응

입력 1996-07-22 00:00
수정 1996-07-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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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대표회의… 9월 출범예정

기초 자치단체장 선거에서 정당 공천을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전국의 기초 자치단체장들이 모두 참여하는 가칭 「전국 기초자치단체장 협의회」가 결성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서울시 구청장협의회(공동간사 진영호·권문용·김충환)는 『오는 23일 상오 11시 서울 중구 백남빌딩에서 전국 15개 시·도 기초 자치단체장 협의회 대표 2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1차 준비회의을 열고 전국 기초 자치단체장 협의회 결성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기초 자치단체장들이 공통으로 겪는 문제에 대해 공동 대처하기 위해 결성되는 전국 기초자치단체장 협의회는 오는 9월로 예정된 2차회의에서 공식 출범할 전망이다.

순수 친목단체이지만 기초자치단체의 자치권 확보를 위해 공동으로 대응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박상근 서울시의원, 교부금 개편 위기 속 예산 혁신·통학로 안전 촉구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상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2)은 지난 18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대응 ▲불용·이월 예산 관리 혁신 ▲통학로 안전 자체 예산 편성 ▲지역별 학력·환경 격차 해소 ▲도봉구 신창초등학교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정상화 등 서울교육 5대 현안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1971년 내국세 연동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도봉구 신창초가 함께 출발한 지 55년이 지난 지금, 교육재정 약속은 개편의 갈림길에 서 있고 학교 숙원사업은 철회 위기에 놓였다”며 5대 현안에 대한 시정질문을 이어갔다. 먼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내국세 20.79% 연동제 개편 및 미래대응기금 연계)에 따른 재정 위기를 짚었다. 내년도 예정교부금(6조 1513억원) 기준 실무 요청 예산 중 노후 화장실·석면 개선 등 교육환경개선비 약 6700억원과 교육사업비 약 2200억원 등 총 9657억원이 반영되지 못했고, 전국 교육청 적립 기금도 올해로 소진될 위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부금이 줄어들수록 가용 예산만큼은 새는 곳 없이 알뜰하게 써야 한다”며 만성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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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앞으로 기초자치단체장의 정당공천 문제 등 첨예한 사안에 대해서도 어떤 형태로든 공통 의견을 개진할 것으로 보여 협의회의 움직임은 큰 반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강동형 기자〉
1996-07-2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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