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기초단체장협 만든다/자치권 확보·정당공천문제 공동 대응

전국 기초단체장협 만든다/자치권 확보·정당공천문제 공동 대응

입력 1996-07-22 00:00
수정 1996-07-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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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대표회의… 9월 출범예정

기초 자치단체장 선거에서 정당 공천을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전국의 기초 자치단체장들이 모두 참여하는 가칭 「전국 기초자치단체장 협의회」가 결성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서울시 구청장협의회(공동간사 진영호·권문용·김충환)는 『오는 23일 상오 11시 서울 중구 백남빌딩에서 전국 15개 시·도 기초 자치단체장 협의회 대표 2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1차 준비회의을 열고 전국 기초 자치단체장 협의회 결성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기초 자치단체장들이 공통으로 겪는 문제에 대해 공동 대처하기 위해 결성되는 전국 기초자치단체장 협의회는 오는 9월로 예정된 2차회의에서 공식 출범할 전망이다.

순수 친목단체이지만 기초자치단체의 자치권 확보를 위해 공동으로 대응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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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앞으로 기초자치단체장의 정당공천 문제 등 첨예한 사안에 대해서도 어떤 형태로든 공통 의견을 개진할 것으로 보여 협의회의 움직임은 큰 반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강동형 기자〉
1996-07-2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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