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15대국회 첫 상임위… 쟁점 점검/여야 세금추가경감 추진… 정부와 마찰일듯재경위/기초단체장 정당공천 배제 첨예 공방 예고내무위/성폭력·종합생활부 혼선 등 집중거론 전망교육위
22일부터 시작되는 국회 상임위 활동에서는 각종 현안이나 쟁점을 놓고 여야간은 물론 여야 및 정부측과의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된다.그 내용을 점검해본다.
▲법사위=4·11총선의 공정성 시비 및 검·경중립화 문제가 핵심 쟁점이다.특히 검·경 중립화 문제는 여야 모두 내년 대선을 앞두고 기세싸움의 자세로 임하면서 뜨거운 격돌이 예상된다.야당측은 ▲인사청문회 도입 ▲국회출석의무 부여 ▲퇴임 후 일정기간 공직취임 제한 등 검찰총장에 대한 「견제장치」마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성폭력특별법」(가칭) 제정문제도 주요 현안으로 부상했다.
▲행정위=신설될 해양부 명칭이 기능 및 관계부처 조정문제와 맞물려 논란이 예상된다.수산청과 관계기관은 「해양수산부」로 하자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고,신한국당측도 동조하고 있다.
▲재경위=물가상승과 증시침체,국제수지적자 및 외채 증가,「고비용,저효율」 경제구조의 개선 방안 등에 대한 진단과 처방이 주요 쟁점이다.정부가 제출한 국세기본법,소득세법,증권거래세법 개정안 등 3개 민생 법안도 시급을 요하는 사안이다.여야는 내년 대선을 겨냥,추가 세부담 경감을 추진하고 있어 정부측과 마찰이 예상된다.
▲통일외무위=4자회담 성사여부,대북경수로 건설 지원과 관련한 한·미·일 공조 문제,급진전 기미의 미·북관계 등이 현안이다.쌀 지원 등 남북경협 확대문제,한·미행정협정(SOFA) 개정협상,배타적경제수역(EEZ) 법안,한·일어업협정 등도 쟁점이다.
▲내무위=기초자치단체장 정당공천 배제문제,부정선거공방 및 선거사범 편파수사 시비,경찰 중립화와 관련한 박일용경찰청장의 지휘서신 문제 등을 놓고 첨예한 공방이 전망된다.지방자치단체의 권한 확대,서울시 인사의 형평성 문제,소녀가장의 집단 성폭행 사건 등도 집중 거론될 것으로 여겨진다.
▲국방위=『북한 함정이 해상북방한계선(NLL)을 넘어와도 상관없다』는 이양호국방장관의 발언이최대 논란거리로 부상하고 있다.야당측은 총선 도중 돌출한 북한 무장병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투입등 이른바 「북풍」문제를 쟁점화할 태세다.군사시설 보호구역 축소,상근 예비역제도 개선,차차세대전투기 사업 등도 주요 현안이다.
▲교육위=성폭력문제,종합생활부 성적산출 방식을 둘러싼 일선 고교의 혼선등이 집중 거론될 전망이다.학교급식실시,교원처우개선,교육자치 확보,학교운영위원회문제 등도 관심사다.
▲문체공위=최근 「충무공 거북선 총통」위작사건에서 나타난 문화재 정책의 난맥상과 종합방송법안,2002년 월드컵 지원방안 등이 비중있게 다뤄질 사안이다.
▲농림수산위=배타적경제수역(EEZ)내에서의 어업자원 보호를 위해 외국인어업관리법 제정문제가 주요 현안이다.내년부터 시행될 「추곡 하한 가격보장 약정수매제」,의무수입쌀(MMA) 대책 등도 집중 거론될 전망이다.
▲통상산업위=무역수지 적자 및 자동차,정보통신,건설시장의 완전 개방 요구 등 미국의 통상압력 대책 등에 대해 초당적 논의가 예상된다.
▲통신과학기술위=통신사업자 선정 공정성 시비,신도시 전화요금체계 조정 철회 및 시내전화료 인상 움직임이 주요 쟁점이다.영광 원자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온배수 문제도 현안이다.
▲환경노동위=시화호 오염,여천공단 주변 주민피해,적조현상으로 인한 어민피해,노조의 작업중지권 및 노동관련법 개정문제 등이 주요 쟁점이다.노동조합에 대한 작업중지권 반대의사를 밝힌 노동부 발표도 논란거리다.
▲보건복지위=한약분쟁이 여전한 고정메뉴다.지난해 제정에 실패,올가을 정기국회에 상정될 「의료분쟁조정법」도 논란이 예상된다.지난 4월 발족한 식품의약품 안전본부의 첫 업무 보고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건설교통위=신공항건설사업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참여자에 대한 현금차관 도입 등의 특혜 허용,대구 위천 국가공단 지정문제 등을 놓고 격돌이 예상된다.특히 위천공단 문제는 여야를 떠나 대구·경북권과 부산·경남권 의원들 사이에 첨예한 대립이 불가피하다.「수도권 신공항건설촉진법」도 처리에 시급을 요하는 법안이다.
이밖에 운영위는 해양부 신설에 따라담당 상임위 신설 여부가 관건이다.〈박대출 기자〉
22일부터 시작되는 국회 상임위 활동에서는 각종 현안이나 쟁점을 놓고 여야간은 물론 여야 및 정부측과의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된다.그 내용을 점검해본다.
▲법사위=4·11총선의 공정성 시비 및 검·경중립화 문제가 핵심 쟁점이다.특히 검·경 중립화 문제는 여야 모두 내년 대선을 앞두고 기세싸움의 자세로 임하면서 뜨거운 격돌이 예상된다.야당측은 ▲인사청문회 도입 ▲국회출석의무 부여 ▲퇴임 후 일정기간 공직취임 제한 등 검찰총장에 대한 「견제장치」마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성폭력특별법」(가칭) 제정문제도 주요 현안으로 부상했다.
▲행정위=신설될 해양부 명칭이 기능 및 관계부처 조정문제와 맞물려 논란이 예상된다.수산청과 관계기관은 「해양수산부」로 하자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고,신한국당측도 동조하고 있다.
▲재경위=물가상승과 증시침체,국제수지적자 및 외채 증가,「고비용,저효율」 경제구조의 개선 방안 등에 대한 진단과 처방이 주요 쟁점이다.정부가 제출한 국세기본법,소득세법,증권거래세법 개정안 등 3개 민생 법안도 시급을 요하는 사안이다.여야는 내년 대선을 겨냥,추가 세부담 경감을 추진하고 있어 정부측과 마찰이 예상된다.
▲통일외무위=4자회담 성사여부,대북경수로 건설 지원과 관련한 한·미·일 공조 문제,급진전 기미의 미·북관계 등이 현안이다.쌀 지원 등 남북경협 확대문제,한·미행정협정(SOFA) 개정협상,배타적경제수역(EEZ) 법안,한·일어업협정 등도 쟁점이다.
▲내무위=기초자치단체장 정당공천 배제문제,부정선거공방 및 선거사범 편파수사 시비,경찰 중립화와 관련한 박일용경찰청장의 지휘서신 문제 등을 놓고 첨예한 공방이 전망된다.지방자치단체의 권한 확대,서울시 인사의 형평성 문제,소녀가장의 집단 성폭행 사건 등도 집중 거론될 것으로 여겨진다.
▲국방위=『북한 함정이 해상북방한계선(NLL)을 넘어와도 상관없다』는 이양호국방장관의 발언이최대 논란거리로 부상하고 있다.야당측은 총선 도중 돌출한 북한 무장병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투입등 이른바 「북풍」문제를 쟁점화할 태세다.군사시설 보호구역 축소,상근 예비역제도 개선,차차세대전투기 사업 등도 주요 현안이다.
▲교육위=성폭력문제,종합생활부 성적산출 방식을 둘러싼 일선 고교의 혼선등이 집중 거론될 전망이다.학교급식실시,교원처우개선,교육자치 확보,학교운영위원회문제 등도 관심사다.
▲문체공위=최근 「충무공 거북선 총통」위작사건에서 나타난 문화재 정책의 난맥상과 종합방송법안,2002년 월드컵 지원방안 등이 비중있게 다뤄질 사안이다.
▲농림수산위=배타적경제수역(EEZ)내에서의 어업자원 보호를 위해 외국인어업관리법 제정문제가 주요 현안이다.내년부터 시행될 「추곡 하한 가격보장 약정수매제」,의무수입쌀(MMA) 대책 등도 집중 거론될 전망이다.
▲통상산업위=무역수지 적자 및 자동차,정보통신,건설시장의 완전 개방 요구 등 미국의 통상압력 대책 등에 대해 초당적 논의가 예상된다.
▲통신과학기술위=통신사업자 선정 공정성 시비,신도시 전화요금체계 조정 철회 및 시내전화료 인상 움직임이 주요 쟁점이다.영광 원자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온배수 문제도 현안이다.
▲환경노동위=시화호 오염,여천공단 주변 주민피해,적조현상으로 인한 어민피해,노조의 작업중지권 및 노동관련법 개정문제 등이 주요 쟁점이다.노동조합에 대한 작업중지권 반대의사를 밝힌 노동부 발표도 논란거리다.
▲보건복지위=한약분쟁이 여전한 고정메뉴다.지난해 제정에 실패,올가을 정기국회에 상정될 「의료분쟁조정법」도 논란이 예상된다.지난 4월 발족한 식품의약품 안전본부의 첫 업무 보고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건설교통위=신공항건설사업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참여자에 대한 현금차관 도입 등의 특혜 허용,대구 위천 국가공단 지정문제 등을 놓고 격돌이 예상된다.특히 위천공단 문제는 여야를 떠나 대구·경북권과 부산·경남권 의원들 사이에 첨예한 대립이 불가피하다.「수도권 신공항건설촉진법」도 처리에 시급을 요하는 법안이다.
이밖에 운영위는 해양부 신설에 따라담당 상임위 신설 여부가 관건이다.〈박대출 기자〉
1996-07-2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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