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해양경계 영토와 분리 논의해야”/감정적 대립 지양… 상호 타협·협력 모색할 때
조국의 신성한 영토의 모습을 놓고 농담을 하자는 뜻은 아니다.그런데 세계지도위의 한반도는 아세아대륙의 밑바닥에 붙어있는 토끼처럼 보인다는 것이다.
호주에는 위아래가 거꾸로 된 세계지도를 파는 서점이 많이 있다.이 지도위에서는 한반도의 모습이 마치 태평양을 바라보고 우뚝 서있는 충무공 이순신장군 같이도 보인다.그것도 아시아대륙의 위에 서서 말이다.
이제 동북아제국의 바다에 관한 관심은 크게 달라지고 있다.지난 20일을 기하여 일본에서는 소위 바다의 헌법이라고 불리는 유엔해양법협약과 이것을 수용하기 위한 8개의 국내법이 발효됐다.요즘 자주 논의되고 있는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EEZ)을 본격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이 지역에서는 일본이 먼저 테이프를 끊은 것이다.이 유엔협약은 한국과 중국에 대하여 일본에 앞서 이미 발효했는데,한중양국 역시 EEZ에 관한 국내법을 준비중이어서 곧 공포되리라고 전한다.
한편 EEZ제도가 국제사회에서 비공식적으로 합의된 것은 1970년대 중엽이었고,주요 해양국들이 이 제도를 국내법으로 시행한 것은 1977년이어서 이 해를 「200해리 원년」이라고도 부른다.다시 말하면 동북아지역에서는 200해리 시대의 개막이 20년쯤 뒤진 것이다.물론 북한은 1977년에 EEZ를 선포했고,일본도 그 해에 어업에 관해서만 200해리 수역을 잠정적으로 시행해왔으나,이 두 예는 지역적인 차원에서는 큰 의의가 없었다.
동북아지역에서 200해리 시대의 개막이 이렇게 늦어진 까닭은 두가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첫째,한중일 3국은 모두 400해리 이내에 위치하고 있어서 각기 200해리수역을 선포하면 세나라의 경제수역이 2중 3중으로 겹치게 되어 심각한 경계문제가 생긴다.둘째,한일간에는 독도영유권문제가,그리고 일중간에는 센가구군도영유권 문제가 있어서 이러한 영토문제 때문에 바다의 경계문제를 쉽게 합의할 수가 없게 되어있다.
그런데 영토문제가 개입되어 있는 해역에서 해양경계문제는 영토문제를 먼저 합의하거나 분리하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다.게다가 이 지역의 영토문제에는 역사적 이유때문에 국민감정이 너무도 깊이 뿌리박고 있어서 해양경계문제와 분리하여 다루는 길밖에 없다.3개국 정부 당국도 각기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전하는데,이것은 매우 합리적이고 다행한 일이다.
우선 한중일 3개국간의 EEZ경계문제를 간단히 요약해보자.먼저 한일간에는 동해와 동중국해에서의 경계문제가 있는데,동해의 일부에는 이미 1974년에 맺은 경계선이 있다.이것은 앞으로 1986년에 북한과 소련이 맺은 EEZ·대륙붕경계선까지 연장되어야 한다.동중국해에는 1978년에 발효한 한일공동개발협정이 50년간 존속하게 되어 있어서 당분간은 문제가 없을 것이나 중국은 이것을 처음부터 반대하고 있어서 분쟁의 소지가 없지 않다.
한중간에는 동중국해외에 황해의 경계문제가 만만치 않다.이와 관련하여 지난 5월15일에 공포된 중국의 직선기선은 몇가지 점에 있어서 무리한 주장을 내포하고 있어서 이에 관하여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다.
일중간에는 역시 동중국해의 EEZ·대륙붕경계문제가만만치 않는데,이것은 궁극적으로 한중일 3국이 합의해야 할 문제로 집약된다.
동북아지역에서도 200해리 제도란 이제 국제법 교과서에서나 볼 수 있는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현실문제로 등장했다.따라서 한중일 3국도 이제는 해양경계문제로 인한 대립을 지양하고 타협과 협력을 모색할 시점에 이르렀다.다른 지역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만이 그렇게 못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영토문제는 뿌리깊은 국민감정 때문에 합의나 사법적 절차를 거쳐서 해결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따라서 독도문제만 나오면 흥분하여 우리 것이라고 고함을 치는 것은 이젠 그만두고,조용히 개발에 힘쓸 때가 왔다.계속 떠들어야만 그 영유권이 보전된다면 어딘가 잘못돼 있다는 인상마저 준다.
끝으로 정부는 해양수산부를 신설하겠다고 발표했다.늦게나마 매우 경하할 일이다.단지 12개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것들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부처·집단이기주의가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보도는 보다 못해 가엾은 생각마저 든다.1961년까지 해무청에 완전히 통합되어 있던 해양관계기구들이 그 해에 불행히도 풍지박산한 이래 우리의 해양관계산업은 온갖 수모를 겪고 국가적으로도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다.해양시대를 눈앞에 두고 집안에서 옹졸한 이해다툼을 계속하는 것은 뱀이 제꼬리 씹어먹는 꼴이다.이왕 신설될 기구는 과감히 완전 통합만이 남아있다.
용단을 기대해 본다.
조국의 신성한 영토의 모습을 놓고 농담을 하자는 뜻은 아니다.그런데 세계지도위의 한반도는 아세아대륙의 밑바닥에 붙어있는 토끼처럼 보인다는 것이다.
호주에는 위아래가 거꾸로 된 세계지도를 파는 서점이 많이 있다.이 지도위에서는 한반도의 모습이 마치 태평양을 바라보고 우뚝 서있는 충무공 이순신장군 같이도 보인다.그것도 아시아대륙의 위에 서서 말이다.
이제 동북아제국의 바다에 관한 관심은 크게 달라지고 있다.지난 20일을 기하여 일본에서는 소위 바다의 헌법이라고 불리는 유엔해양법협약과 이것을 수용하기 위한 8개의 국내법이 발효됐다.요즘 자주 논의되고 있는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EEZ)을 본격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이 지역에서는 일본이 먼저 테이프를 끊은 것이다.이 유엔협약은 한국과 중국에 대하여 일본에 앞서 이미 발효했는데,한중양국 역시 EEZ에 관한 국내법을 준비중이어서 곧 공포되리라고 전한다.
한편 EEZ제도가 국제사회에서 비공식적으로 합의된 것은 1970년대 중엽이었고,주요 해양국들이 이 제도를 국내법으로 시행한 것은 1977년이어서 이 해를 「200해리 원년」이라고도 부른다.다시 말하면 동북아지역에서는 200해리 시대의 개막이 20년쯤 뒤진 것이다.물론 북한은 1977년에 EEZ를 선포했고,일본도 그 해에 어업에 관해서만 200해리 수역을 잠정적으로 시행해왔으나,이 두 예는 지역적인 차원에서는 큰 의의가 없었다.
동북아지역에서 200해리 시대의 개막이 이렇게 늦어진 까닭은 두가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첫째,한중일 3국은 모두 400해리 이내에 위치하고 있어서 각기 200해리수역을 선포하면 세나라의 경제수역이 2중 3중으로 겹치게 되어 심각한 경계문제가 생긴다.둘째,한일간에는 독도영유권문제가,그리고 일중간에는 센가구군도영유권 문제가 있어서 이러한 영토문제 때문에 바다의 경계문제를 쉽게 합의할 수가 없게 되어있다.
그런데 영토문제가 개입되어 있는 해역에서 해양경계문제는 영토문제를 먼저 합의하거나 분리하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다.게다가 이 지역의 영토문제에는 역사적 이유때문에 국민감정이 너무도 깊이 뿌리박고 있어서 해양경계문제와 분리하여 다루는 길밖에 없다.3개국 정부 당국도 각기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전하는데,이것은 매우 합리적이고 다행한 일이다.
우선 한중일 3개국간의 EEZ경계문제를 간단히 요약해보자.먼저 한일간에는 동해와 동중국해에서의 경계문제가 있는데,동해의 일부에는 이미 1974년에 맺은 경계선이 있다.이것은 앞으로 1986년에 북한과 소련이 맺은 EEZ·대륙붕경계선까지 연장되어야 한다.동중국해에는 1978년에 발효한 한일공동개발협정이 50년간 존속하게 되어 있어서 당분간은 문제가 없을 것이나 중국은 이것을 처음부터 반대하고 있어서 분쟁의 소지가 없지 않다.
한중간에는 동중국해외에 황해의 경계문제가 만만치 않다.이와 관련하여 지난 5월15일에 공포된 중국의 직선기선은 몇가지 점에 있어서 무리한 주장을 내포하고 있어서 이에 관하여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다.
일중간에는 역시 동중국해의 EEZ·대륙붕경계문제가만만치 않는데,이것은 궁극적으로 한중일 3국이 합의해야 할 문제로 집약된다.
동북아지역에서도 200해리 제도란 이제 국제법 교과서에서나 볼 수 있는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현실문제로 등장했다.따라서 한중일 3국도 이제는 해양경계문제로 인한 대립을 지양하고 타협과 협력을 모색할 시점에 이르렀다.다른 지역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만이 그렇게 못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영토문제는 뿌리깊은 국민감정 때문에 합의나 사법적 절차를 거쳐서 해결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따라서 독도문제만 나오면 흥분하여 우리 것이라고 고함을 치는 것은 이젠 그만두고,조용히 개발에 힘쓸 때가 왔다.계속 떠들어야만 그 영유권이 보전된다면 어딘가 잘못돼 있다는 인상마저 준다.
끝으로 정부는 해양수산부를 신설하겠다고 발표했다.늦게나마 매우 경하할 일이다.단지 12개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것들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부처·집단이기주의가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보도는 보다 못해 가엾은 생각마저 든다.1961년까지 해무청에 완전히 통합되어 있던 해양관계기구들이 그 해에 불행히도 풍지박산한 이래 우리의 해양관계산업은 온갖 수모를 겪고 국가적으로도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다.해양시대를 눈앞에 두고 집안에서 옹졸한 이해다툼을 계속하는 것은 뱀이 제꼬리 씹어먹는 꼴이다.이왕 신설될 기구는 과감히 완전 통합만이 남아있다.
용단을 기대해 본다.
1996-07-2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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