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조합장 판공비 매월 2천만원씩 써/편의제공 공무원에 수백만원씩 인사치레

주택재개발사업의 「뇌물3각커넥션」이 백일하에 드러났다.주택조합간부,시공회사 및 협력업체,공무원이 주역이다.이리저리 얽힌 「먹이사슬」로 아파트는 부실하게 지어졌고 입주자만 애꿎게 추가비용을 부담하게 됐다.

검찰의 고위관계자는 『재개발사업이 「뇌물사업」이란 항간의 소문을 확인하고선 충격을 받았다』고 부패의 심각성에 혀를 내둘렀다.

이 사건은 90년대 들어 활발해진 대도시의 주택재개발사업의 현주소를 극명히 보여주고 있다.한마디로 「비리의 온상」이었다.

검찰은 서울시내 85개 주택재개발사업 대상지역 가운데 관련자들의 결탁가능성이 높은 12개를 선정,수사를 편 끝에 모든 곳에서 비리를 확인했다.

먼저 조합장을 비롯한 간부들의 한탕주의가 비리의 요인으로 작용했다.이들은 재개발사업의 인가와 철거,수의계약에 따른 사업자선정,공사단가,건축비인상,자재납품 등 온갖 공사과정에 입김을 가하면서 단계마다 시공자와 납품업체로부터 거액의뇌물을 챙겼다.검찰은 심지어 40단계의 공정마다 뇌물이 오갔으며,그 액수는 공사규모의 10%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조합장은 무직자가 대부분이고 전과자도 상당수였으며 매달 1백만∼2백만원의 월급외에 1천5백만∼2천만원의 판공비를 받아 고급승용차를 굴렸다.이 때문에 조합장선거가 국회의원선거를 방불케 할 정도로 치열했다.일부조합장은 폭력배까지 동원했고 선거비용으로 5천만원을 썼다.

시공회사의 외형경쟁도 비리조장을 부추겼다.

대림산업은 하왕십리 2­1지구를 수주한 뒤 조합장인 유병춘씨와 짜고 공사단가를 평당 1백72만원에서 2백3만5천원으로 올려 추가이익분 67억원 가운데 22억원을 유씨에게 사례금으로 주기로 각서를 썼다.뇌물을 협력업체인 D토건에 지급한 공사비에 추가시켜 허위계상,D토건이 유씨에게 뇌물을 주도록 하는 수법을 썼다.

그만큼 시공회사 및 협력업체의 부실공사가 이어졌다.입주가구당 부엌 싱크대비용만큼을 추가로 뒤집어쓴 꼴이다.대림산업의 하경렬부장은 유씨에게 9억원의 뇌물을 건넨 뒤 이중 1억원을 돌려받아구속됐다.뇌물도 10만원짜리 수표외에 1만원짜리를 3억원분 마대에 담아 전달하기도 했다.

시의원인 홍진구씨는 벽산건설의 공사단가를 평당 76만원 올려주고 3억8천만원을 받았으며,상가분양 등을 미끼로 모두 5억7천만원을 챙겼다.

공무원은 재개발대행사에 인가 등 행정처리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뇌물을 받고 감독소홀 및 부실시공을 수수방관했다.

검찰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시행중인 재개발사업에 대한 조합간부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건설사의 뇌물관행을 근절하는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박선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