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상목 의원­“규제철페 등 과감한 개혁을”/이재창 의원­수도권정비법 개정 등 주장

19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의에서는 장관출신의 신한국당 서상목의원과 자민련 이재창 의원이 각각 여야의 선봉장으로 나섰다.

서의원은 자타가 공인하는 당내 경제통.지난 93년말부터 95년5월까지 보건복지부 장관을 맡았다.경기고 61회로 미 앰허스트대학과 스탠퍼드대학에서 수학한 경제학 박사다.

이의원은 6공 말기인 92년6월부터 93년2월까지 환경처장관을 지냈다.경복고 31회로 서울법대를 졸업한 뒤 65년 행정고시로 관계에 발을 디딘 정통관료 출신이다.

두 의원은 장관출신답게 정연한 논리를 펼치며 현경제상황을 「구조적 난국」(서의원)과 「총체적 위기」(이의원)라고 같은 진단을 내렸으나 그 원인에 대해서는 시각을 달리 했다.

서의원은 『경제의 체질이 허약해져 국가경쟁력이 상실됐다』고 지적했으나 이의원은 『경제문제를 정치논리로 풀려다 경제순환계에 동맥경화현상이 나타났다』고 정치적 주석을 달았다.

해법에 있어서도 서의원은 주로 경제기조의 맥을 짚으며 ▲규제철폐 ▲책임행정 ▲부정부패척결등 거시적 차원에서 정부차원의 과감한 개혁을 강조했다.반면 이의원은 ▲경제활동규제 완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 ▲국민생활과 직결된 수도권정비법등의 개정 ▲민자유치로 사회간접자본확대 ▲물류비용절감 ▲통일에 대비,북한 접경지역의 개발과 관리등 미시적인 사항에 무게를 실었다.

한편 서의원은 『경제난국타개를 위해서는 정부 뿐 아니라 정치권 전체가 앞장서 규제와 갈등으로 얽힌 실타래를 풀어나가야 한다』며 『특히 규제완화는 행정부만의 문제가 아님을 여야지도부가 알아야 한다』고 강조,눈길을 끌었다.〈백문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