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적 부당공동행위(담합)에도 내년부터 과징금이 부과된다.
1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하는 담합이 개별사업자차원에서 뿐아니라 사업자단체차원에서도 널리 이뤄지고 있다고 보고 담합을 근절하기 위해 사업자단체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기준을 정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1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하는 담합이 개별사업자차원에서 뿐아니라 사업자단체차원에서도 널리 이뤄지고 있다고 보고 담합을 근절하기 위해 사업자단체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기준을 정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1996-07-1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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