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사회간접자본 확충대책(SOC)은 경제의 현안과제인 고비용구조를 개선하려는 정책일환으로 평가된다.우리나라는 도로·항만·공항철도 등 SOC부족으로 인해 물류비용이 엄청나게 높아 경쟁상대국과 수출상품의 가격경쟁이 어려운 실정에 있다.

정부가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SOC사업 가운데 우선순위에 입각해서 5개 국책사업을 골라 집중추진키로 한 것은 조기완공을 위해 합당한 조치로 보인다.최근 이들 사업의 경우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의 지역이기주의로 인해 공사가 차질을 빚거나 사업 착공조차 힘겨운 상황에 있다.

이번 시책에서는 국책사업에 적극 협력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지역개발사업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이는 인센티브 시스템을 통한 국책사업의 조기완공과 지역개발을 연계시킨 것으로 상당한 효과가 기대된다.다른 국책사업에도 인센티브 시스템을 도입하기 바란다.

또 SOC부분에 민자유치활성화를 위해 몇가지 획기적인 조치를 취한 점이 주목을 끈다.도로·항만·철도·공항 등 대형 1종사업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현금차관을 허용하고 은행이 민자사업에 대해서는 10년이상의 장기대출을 가능토록 하는 한편 여신관리상의 제약요인을 완화키로 하고 법인세율도 공기업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하한 점 등이 그것이다.동시에 민자사업자의 투자비 회수금액산정시 적정수익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고 관광단지개발 등 부대사업의 범위를 확대키로 한 점도 민자유치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현금차관 허용문제는 그동안 건설업계가 꾸준히 요구해온 것으로 이번 민자유치방안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현금차관의 경우 통화증발에 의한 물가상승 등 거시경제정책운영과 직결되는 주요한 정책인 만큼 정부발표대로 아주 제한적으로 허용할 것을 당부한다.이번 기회에 현금차관이 풀리는 계기가 되어서는 결코 안된다.관광 등 부대사업이 남발되어 자연환경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환경영향평가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