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을 공부하다보면 「구성의 모순」이라는 이론에 접하게 된다.케인즈가 설명하기를 개인차원에서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한 행동이 모여서는 사회차원에서는 오히려 비합리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불경기일때 소비자들은 소비를 줄이는게 당연하지만 그 결과 기업들이 만든 물건이 잘 안팔리게 되면 고용을 줄이게 되고,이것은 개인들의 소비를 더욱 줄여서 기업들의 판매를 더욱 위축시키는 악순환구도로 흘러간다는 얘기이다.반대의 상태에서 이 이론을 같은식으로 적용하면 버블경제를 설명하기 쉬워지기도 한다.그런데 사실은 이것은 「모순」이라는 이름을 붙이는게 적절하지 않은 듯하다.왜냐하면 개인의 「합리적 행동」이라는게 「사회가 만들어준 여건」하에서 이뤄지는 것이므로 그 사회적 여건을 달리하면 개인차원의 합리적 행동은 당연히 사회차원의 합리적 결과를 빚을 것이기 때문이다.그렇지만,그 적정한 사회적 여건을 현명하게 만들어낸다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는 「구성의 모순」에 입각한 현상은 선진국에서처럼 우리 사회를 불필요하게 혼란스럽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겠다.

그런데 선진국에서는 보기 힘든 두가지 요인 때문에 우리사회의 방향이 더욱 오락가락해 보이기도 한다.

첫째는 「이중적 잣대」 때문이다.특히 분배문제에 있어서 자기가 한 것을 지나치게 과대평가하거나 남이 한 것을 지나치게 저평가함으로써,혹은 남의 누적된 과거실적을 애써 외면함으로써,사실은 「질투와 선망」에 기초를 두면서도 밖으로는 「공정과 정의」를 내세운다.자기가 하는 혼외정사는 로맨스이고 남이 하면 스캔들이다.무리를 하는 해외여행이나 푸짐한 식사라도 자기가 선택하면 멋과 여유의 발로이고 남이 하면 과소비이다.하다못해 외국상표만 붙이면 가격이 비싸고 품질이 나쁘더라도 선택하면서 그만한 효용을 가져다준다고 강변하는게 대부분이다.자기가 강요하면 리더십이고 남이 적극적이면 독재라고 비판한다.대기업들도 크게 다르지 않다.자기가 하는 투자는 모두 미래를 대비해서 사전포석하는 전략적 행동이고,경쟁사가 치르는 투자는 곧잘 과잉투자라고 비판한다.

둘째는 정부나 사회에 대한 요구가 마치 자기가 그 사회의 구성원이 아닌 것처럼 이뤄진다.임금은 실컷 올리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을 단축하라고 권유하면서도 국내생산비는 왜 이리 비싼가라고 힐책한다.도로·항만·전화·통신 등 사회간접자본투자는 서두르라고 야단이면서 자기집 근처에 그런 시설이 오는 것은 극력 반대이다.공정한 경쟁은 항상 좋은 것이라면서 자기영역을 침해하면 안된다고 떠드는 전문 직업인들을 쉽게 볼 수 있는게 우리나라이다.

모두다 순환의 원리,규모의 경제,네트워크의 경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데서,자기의 진정한 이익이 무엇인지 조차 구별이 안되는데서 연유한 혼란이다.

인간이란 존재가 얼마나 여분의 능력이 많고,인간사회가 에너지를 모으면 그 구성원 모두가 충분히 나눌 수 있을만큼 확대재생산이 얼마든지 가능함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나온다.

선진국에서는 오랜 공동체형성과정에서 충분한 경험을 쌓고 지혜를 발휘한 까닭에,사회에서 궁극적으로 실현해야 할 규범 내지 가치를 「공존공영」에서 찾고 그 실현수단을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서 마련했다.그 결과 「주관적 정의」와 「객관적 정의」,「개인비용」과 「사회적 비용」의 분담 몫간에는 별로 큰 격차를 보이지 않는다.따라서 미래의 행동방향은 뚜렷하고 예측가능성은 확보된다.

그런데 한국에서의 사회관계는 옳고 그름을 판단해내는게 심히 어렵다.예를 들어 「공정한 가격」이라는 말은 있지만,그 공정을 측정할 기준은 무엇인지 불투명하고(효용가치인지 비용인지,수급상태인지 등),시장이나 거래주체들에 관련된 정보는 편재되어 있으며,그나마 대다수 이해관계자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자격자가 희소한 게 보통이다.

시장개방과 기술혁신,산업구조조정,본격적 문화교류로 특징 지워지는 이동의 시대,변화의 시대에 우리 사회는 무슨 방법으로 방향감각을 확보할까?비교적 구체적인 가치 판단기준의 설정,정보의 비대칭성 시정,그리고 리더들의 통찰력과 도덕심을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