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정국 주도 전략적 의도/DJ 「거국내각」 반대 분명히

자민련 김종필 총재의 12일 국회 대표연설은 타협과 합의의 정치를 위한 의원내각제 실현과 현 정권의 경제정책에 대한 비판으로 요약된다.

특히 김총재가 『대통령제를 내건 정당이 많은 의석을 얻었기 때문에 15대 국회에서 내각제 개헌을 할 수 없다는 주장이 있지만 다른 인식도 있다』고 강조한 것은 대통령제 고수를 주장한 국민회의 김대중 총재의 「거국내각」 구성 제의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고 볼 수 있다.

대표연설이 끝난 뒤 김총재가 『현행 헌법에서 거국내각을 구성하자고 하는 것은 대통령보고 물러나라는 것과 다름 없다』고 부연한 것도 거국내각의 구성에 현실성이 없다고 봤기 때문이다.대신 김총재는 『소위 「개발주도세력과 민주화세력의 대타협」도 의원내각제 아래서 이룩될 수 있다』고 밝혀 내각제에 공감한다면 신한국당이나 국민회의 어느 세력과도 손을 잡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김총재는 이같은 전제하에서 내각제 공론화를 역설했다.『내각제 헌법개정은 국가통치의 기본문제인 만큼 「당파적 이해」에 찬반을 논할 것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공개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지금부터 내각제를 공론화해 개헌정국의 중심에 서겠다는 전략적 의도가 엿보인다.

김총재는 또 경제정책에 대해서도 상당한 비판을 가했다.물가가 오르고 경기가 침체되는등 경제가 구조적이고 총체적인 위기에 있다고 진단하며 충격적인 경제조치는 절대 없어야 한다고 했다.금융실명제가 왜곡됐으며 앞으로 재정긴축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주장하며 경제문제는 정치논리가 아닌 경제논리로 풀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김총재는 김대통령의 국정운영 스타일이나 정치분야에 대한 비판은 거의 하지 않았다.내각제에 대한 마지막 여운을 남기기 위해서라는 시각도 있다.〈백문일 기자〉

◎김 총재 연설문 요지

우리가 야권공조를 통해 국회개원을 거부하면서까지 현정권과 맞섰던 이유는 세가지가 있다.

첫째,총선민의를 유린하고 야당을 파괴한 현정권의 독단과 전횡을 막기 위함이고 둘째,선거부정을 뿌리뽑고 공명정대한선거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였으며 셋째,국회의 권위와 권능을 세우자는 것이다.

따라서 여야가 합의한 2개 특별위원회를 효과적으로 운영해 공명정대한 선거문화와 대화정치의 기반을 확고히 다져야 한다.

20세기말 시대전환의 큰 굽이를 돌아가고 있는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지금으로부터 신세기 초엽에 걸쳐 정치적으로는 권력구조를 바꾸고,경제적으로는 3만달러 소득수준을 달성해야 한다.사회적으로는 더불어 사는 복지공동체를 건설하고,민족적으로는 조국의 통일을 반드시 이루어야 한다.

이를 위해선 첫째,의원내각제로 정치적 모순과 갈등을 드러내야 한다.역대 대통령 모두가 불행한 종말을 맞은 것은 대통령제의 한계를 말해주는 것이다.소위 개발주도세력과 민주화세력의 대타협도 의원내각제 아래서 이룩될 수 있다.내각제 실현은 빠를수록 좋으며 내년에 해도 늦지 않다.

둘째,제2의 경제도약을 이룩해야 한다.정부는 우리 경제가 구조적이고 총체적 위기임을 확실히 알아야 한다.국제환경은 개방화의 치열한 경쟁시대로 치닫고 있는 데 그동안 정부는 사실상 한 것이 없다.경제는 정치논리가 아니라 경제논리에 맡겨야 하며 정부재정을 철저하게 긴축해야 한다.

셋째,빈곤 실업 주택 환경 교통 치안등 국민생활과 직결된 사회적 부담이 턱없이 증대되는 한 더이상의 경제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넷째,통일을 성실하게 준비해야 한다.북한이 경제특구 설치나 원조요청등 다소의 변화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더 변하고 풍화작용을 일으킬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지원을 하더라도 조용히 해야하며 그렇지 않으면 신뢰회복이나 남북관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권력은 영원한 것이 아니고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다.권력정치가 아닌 민의의 정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