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베드,군 부패 비난”/러 군부 강력 반발

“레베드,군 부패 비난”/러 군부 강력 반발

입력 1996-07-11 00:00
수정 1996-07-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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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스크바 로이터 연합】 파벨 그라초프 전러시아 국방장관은 9일 러시아의 새로운 안보분야 최고 실력자인 알렉산드르 레베드의 지지자들이 크렘린내 권력투쟁의 일환으로 군부의 부패 혐의를 확산시키고 있다고 비난했다.이와 함께 군부의 고위 장성들도 자신들에 대한 부패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고 나서는 등 러시아 군부내에서 권력투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양상을 비치고 있다.

그라초프 전장관은 이날 네자비시마야 가제타지와의 회견에서 『내가 어떠한 부패에 빠졌고 그 부패란 어떤 것인지를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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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라초프 전국방 및 코베츠 장군과 함께 지난 5일 의회에서 공표된 보고서에서 부패혐의자로 지목된 유리 로디오노프 장군과 바실리 보로뵤프 장군도 자신들에 대한 혐의 주장을 맹렬히 비난했다.

1996-07-1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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