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구 대표의 국회연설(사설)

이홍구 대표의 국회연설(사설)

입력 1996-07-11 00:00
수정 1996-07-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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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국당 이홍구대표의 국회연설은 21세기를 향한 선택의 정치라는 제목과 그 내용에서 참신한 인상을 받는다.21세기 통일선진국달성을 위한 국가경쟁력의 강화와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역설한 것은 대통령이 천명한 세계중심국가 건설의 설득력 있는 구현방안으로서 정부·여당의 국정목표와 비전에 대한 국민적 이해를 넓혀준 것으로 평가된다.

경쟁력강화를 통한 경제위기의 극복을 강조하고 규제완화기구의 설치를 밝힌 것은 이수성총리의 보고와 함께 정부·여당의 경제안정의지에 대한 신뢰와 기대를 갖게 한다.그러면서도 이대표가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지속적인 행정개혁등 정부의 생산성제고를 촉구하면서 정책의 혼선과 개혁의 지체를 초래할 부처이기주의의 폐해를 경고한 것은 할 말은 다하는 이대표의 개성과 아울러 차별성과 조화의 당정관계를 실감케 해주는 주목되는 대목이다.

새 정치를 정치발전의 미룰 수 없는 과제로 내걸고 새로운 국회상의 정립과 정치의 지역할거주의타파를 역설한 것은 큰 공감을 준다.선진국을 바라보는 마당에 국회의원이 사회자의 입을 틀어막고 몸싸움의 추태를 벌이는 수치스러운 낡은 행태는 국가의 체통을 위해서도 시급히 고쳐져야 한다.국회법에는 물리적인 의사방해행위나 저질발언등은 금지되어 있고 의장이 경고·퇴장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지만 효과적인 제재방법도 없고 한번도 지켜진 적이 없다. 이제는 국회법을 고쳐서라도 질서 있고 품위 있는 국회를 만들 실질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

구태의 주체가 야당이라는 데에 문제가 있다.여당은 날치기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켰지만 양김체제의 야당은 낡은 저질행태의 정치수단을 그만둘 의사보다는 언제든지 필요하면 되풀이할 뜻을 밝히고 있다.구태청산은 양김씨등 야당의 의식전환이 관건이다.그런데도 여론주도층이 양비론이나 인과론으로 숫자가 많은 쪽의 책임이 더 크다는 논리를 펴는 한 야당의 잘못은 언제나 면탈되고 개선의 압력은 무력해지게 된다.나쁜 버릇은 궁극적으로는 국민여론이 고칠 수밖에 없다.

1996-07-1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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