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 1·3호터널 「혼잡료」 징수 연기/서울시

남산 1·3호터널 「혼잡료」 징수 연기/서울시

입력 1996-07-09 00:00
수정 1996-07-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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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 미흡… 조례안 상정못해/“9월 안 확정… 10월부터 실시”

서울시가 지난 5월 오는 9월1일부터 남산 1·3호터널에 시범 실시한다고 발표했던 혼잡통행료의 징수시기가 사전준비 미흡으로 10월로 한달 늦춰졌다.

서울시는 혼잡통행료 징수의 법적 근거가 될 조례안을 8일 개회된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하지 못했다.이에 따라 8월중 시의회가 열리지 않는 관례를 감안할 때 혼잡통행료 징수시기는 불가피하게 10월 이후로 늦춰지게 됐다.

박상근 서울시의원, 교부금 개편 위기 속 예산 혁신·통학로 안전 촉구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상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2)은 지난 18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대응 ▲불용·이월 예산 관리 혁신 ▲통학로 안전 자체 예산 편성 ▲지역별 학력·환경 격차 해소 ▲도봉구 신창초등학교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정상화 등 서울교육 5대 현안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1971년 내국세 연동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도봉구 신창초가 함께 출발한 지 55년이 지난 지금, 교육재정 약속은 개편의 갈림길에 서 있고 학교 숙원사업은 철회 위기에 놓였다”며 5대 현안에 대한 시정질문을 이어갔다. 먼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내국세 20.79% 연동제 개편 및 미래대응기금 연계)에 따른 재정 위기를 짚었다. 내년도 예정교부금(6조 1513억원) 기준 실무 요청 예산 중 노후 화장실·석면 개선 등 교육환경개선비 약 6700억원과 교육사업비 약 2200억원 등 총 9657억원이 반영되지 못했고, 전국 교육청 적립 기금도 올해로 소진될 위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부금이 줄어들수록 가용 예산만큼은 새는 곳 없이 알뜰하게 써야 한다”며 만성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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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시의회 상정에 앞서 거쳐야 하는 20일간의 입법예고를 하지 못해 통행료 징수에 관한 조례안을 이번 임시회에 상정하지 못했다』며 『곧 혼잡통행료 액수와 징수시기를 정한 조례안을 확정한 뒤 9월쯤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의결해 10월부터 통행료를 징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박현갑 기자〉

1996-07-0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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