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방향 시각차 좁히기 고심/설치 결의안 제출일 싸고 티격태격/국조특위도 설전만 벌이다 끝날듯

6일 상오 국민회의 박상천 원내총무는 신한국당 중앙당사 사무실로 서청원 원내총무에게 전화를 걸었다.제도개선특위구성 결의안 제출시기를 놓고 한바탕 설전이 벌어졌다.

박총무는 개원식이 열리는 8일을 고5했고 서총무는 10일 제출을 제의했다.민주당측이 의장석을 점거하면서까지 제도개선특위의 동참을 요구한 마당에 임시회 개회 첫날 결의안을 제출하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다는 이유에서였다.그러나 박총무는 『민주당 의원을 특위에 포함시키려는 숨은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며 맞받았다.

여야는 7일 하오 늦게까지 실랑이를 벌이다 끝내 절충선인 8일로 결정했다.

이날 신경전은 특위의 앞날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한 대목이다.특위의 활동방향과 중점사안에 대한 여야의 시각차가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다.

의제별 이견도 뚜렷하다.제도개선특위에서는 검·경의 중립성 확보 문제가 최대쟁점이다.야권은 『검·경의 편파성이 시정되지 않으면 내년 대선결과는 뻔하다』며 검찰총장과 경찰청장의 인사 청문회와 퇴임후 3년간 공직임명금지,국회출석 등을 요구하고 있다.그러나 신한국당은 대통령의 인사권과 헌법상 공무담임권 침해,정치권의 중립성침해 등을 들어 반박하고 있다.

특히 야권의 경찰중립화 주장을 박일용경찰청장이 지휘서신을 통해 정면으로 반박한데 대해 야권이 박청장의 해임을 요구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어 더욱 진통을 겪을 전망이다.야권이 공식성명으로 공세를 취하자 여당은 『경찰의 문제를 정치 논리로 봐서는 안된다』며 맞받는등 신경전이 한창이다.

정치자금법 문제도 난제다.야권은 여당에 집중된 지정기탁금제를 폐지하거나 의석비율에 따른 배분을 주장하고 있다.반면 신한국당은 『지정기탁금제의 취지에 어긋난다』며 정치자금 모금·사용의 투명성 제고와 후원회 모금액 상한의 상향조정 등을 내세우고 있다.

통합선거법 개정문제는 여당이 적극적이다.신한국당은 기초단체장의 정당공천 배제와 4대 지방선거의 분리실시,단체장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문제를 집중거론할 예정이다.야권은 『지자제를 파괴하고 야권의 정치 기반을 허물려는 음모』라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국회법은 신한국당이 물리적 의사진행방해 등에 대한 규제강화와 개원국회에서 드러난 문제점의 보완을 시도할 계획이지만 야권은 국조권발동과 증인 출석요건의 완화에 힘을 쏟을 태세다.방송법개정문제는 야권이 방송위원의 국회추천 확대와 방송허가권의 방송위 이양 등을 요구하고 있으나 신한국당은 정부가 제출한 단일방송법안을 관철하되 야권 요구에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15대 총선 공정성 시비에 관한 국정조사특위」는 더욱 힘들다.공방전만 벌이다 끝날 가능성이 높다.

야권은 「선거부정백서」에서 지목한 23곳의 여당 당선지역을 우선조사대상으로 꼽고 있으나 신한국당은 『법원의 배포중지판결을 받은 백서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강력 반박하고 있다.조사대상 지역과 후보 선정단계에서부터 첨예한 대립이 예상된다.〈박찬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