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화호·임진강 오염 등 일련의 환경오염현안에 대한 환경부 종합대책이 발표됐다.4천5백억원을 투입하여 시화호의 수질을 개선하고,2000년까지 3천억원을 투자하여 임진강유역 정화체계를 완비하며,장마기간중 환경오염행위의 특별단속을 실시하겠다는 것이 주요골자다.

우리는 우선 이 대책만이라도 확실히 시행되기를 바란다.그리고 이 대책이 실시되더라도 오늘의 환경현안을 온전히 해결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해 두려 한다.시화호 경우는 반월공단과 시화지구의 1천여를 넘는 공장이 각자 폐수정화를 철저히 해주지 않는 한 시화호만의 정수작업으로 오염이 해소되지 않는다는 문제를 갖고 있다.따라서 이 지역 폐수의 총량적 분석과 평가를 통해 시화호의 유지여부를 근본적으로 다시 검토해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임진강유역을 배출시설설치 허가제한지역으로 지정하고 공장의 신규입지를 금지하며 집단화단지에 입주하지 않은 업소의 업종전환을 강구하겠다는 원칙은 옳다.그렇다 해도 하수처리장등 환경기초시설이 완비될 때까지는 계속해서 수질오염이 지속될 것이다.때문에 여기서는 무엇보다 환경시설을 어떻게 빠르게 설치하게 할 수 있느냐를 정책과제로 삼아야 한다.이점에서 폐수공동처리시설 설치부담금을 어떤 형태로든 조속히 지원하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환경사범단속을 철저히 하겠다는 선언은 사실상 누차 반복된 것이다.그러나 실제로는 거의 실행되지 않았다.그 이유에 대해서도 이해는 한다.산업사회적 관점이 아직은 더 우세하여 생산이 환경보다 앞선 자리에 있기 때문이다.하지만 이제는 환경의 폐해가 상징적인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신체적 질병과 재정적 부담으로 나타나고 있다.따라서 단속의 의미부터 바꿔야 한다.단속이 단지 환경사범을 경고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건강의 유지와 국토자산의 보전을 뜻하는 국토방위의 문제임을 신념화하는 일이 필요하다.그리고 앞으로도 환경과 연관된 대형사태가 계속될 수 있다는 데 대한 대비를 하는 일도 긴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