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사에서는 무기의 발달과 인간의 잔인성,죄의식간의 묘한 반비례 현상을 읽게된다.동·서양을 가릴것없이 칼과 창을 가지고 싸운 전쟁은 선혈이 낭자한 끔찍스런 전쟁으로 묘사된다.그러나 한 손가락만 당기면 요란한 폭음과함께 저 멀리의 적군이 나뒹구는 총과 포가 발명되고 부터 전쟁은 조금은 낭만적이기까지 한 모습으로 그려진다.

가해자와 피해자간의 물리적 거리와 살상행위에 대한 죄의식의 강도는 반비례하는 것 같다.총·포가 다시 전폭기와 미사일로 발전하고 병사는 마치 컴퓨터로 게임하듯 버튼을 눌러 불특정다수를 살상하는 전자전 시대가 왔다.그러나 살상의 규모만큼 병사의 죄책감이 늘어나지는 않는다.

시대의 변화와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라 범죄의 개념이나 죄의식도 변한다.특히 요즈음 처럼 전자과학·기술의 발달속도가 빠르다 보면 어떤 행위가 범죄가 되는지 좇아가기가 힘들 지경인 것이 사실이다.

서울지방법원은 2일 국가전산망에 침입,고위공무원들의 인터넷 비밀번호를 빼내고 서울대 전산망등에 침입했던 컴퓨터 해커에 대해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란 「관대한」 판결을 내렸다.

남의 집 담을 넘어들어가 금고나 장롱을 열고 금품을 훔쳤다면 누구나 쉽게 도둑질이라며 규탄하고 당사자는 죄의식을 갖게 된다.엄한 처벌이 뒤따른다.그러나 컴퓨터시대라고는 하지만 책상머리에 앉아 컴퓨터로 남의 전산망에 침입,정보를 훔쳐낸 것에 대해선 그것이 엄청난 가치를 가진것이라 해도 이를 절도라는 범죄행위,처벌의 대상이라고 쉽사리 인식하지 못하는것 같다.범인도 크게 죄의식을 느끼지 않는다.

이는 시대에 뒤진 감각이다.버튼을 눌러 대규모 살상을 하는 행위처럼 경제적 사회적 피해가 더 심각할 수 있는 엄연한 범죄 행위인 것이다.앞으로 사법부가 전자시대 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이를 초기단계에서 엄격하게 단죄,분명한 죄의식이 사회에 뿌리내리도록 하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황병선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