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 대치정국」 돌파구 열릴까(정가 초점)

「개원 대치정국」 돌파구 열릴까(정가 초점)

양승현 기자 기자
입력 1996-07-01 00:00
수정 1996-07-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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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휴일 잇단 총무접촉서 새 기류/「검·경 중립화」 등 대부분 의견 접근/“당 절차만 남았다” 오늘 원구성 시사

국회개원을 둘러싸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치해온 경색정국의 빙벽을 무너뜨릴 극적인 「물꼬」가 트일 것 같다.당내절차를 남겨두고 있어 여전히 개원으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하지만,여야 3당총무는 국회 본회의 속개를 하루 앞둔 30일 재개한 막판협상에서 대체적인 의견접근을 이룬 것이다.쟁점에 대한 공동합의문은 아니었으나 여야총무들이 절묘한 시점에 함께 발표했다는 형식과 상징성에서 한달 가까이 계속돼온 대치국면에 한가닥 희망을 던져주고 있다.

특히 총무들이 최종타결을 「당내 절차」와 연결시킨 것은 결국 『협상결렬은 지도부의 탓』으로 돌리려는 당지도부에 대한 압박으로 해석돼 대반전이 없는 한 1일 속개될 본회의에서는 원구성이 이뤄질 전망이다.

여야 총무들은 지난달 29일에 이어 이날 하오에도 서울시내 조선호텔에서 만나 4시간동안 절충을 계속했다.이날 발표된 공동 합의문은 『많은 부분에 대해 의견을 같이했으며,지도부를 설득한 뒤 내일 상오 다시 만나기로 했다』는 총론만 언급하고 있을 뿐,쟁점에 대해서는 일체 거론되지 않았다.그러나 총무들의 표정은 협상이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한결같이 밝아 보였다.자민련 이정무 총무는 『타결 가능성은 50%』라고 말할 정도로 긍적적이었다.

총무들은 이날 협상에서 원구성과 관련,모든 쟁점을 처음부터 테이블에 올려놓고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개원에 필수적인 상임위원장 배분문제도 구체적인 숫자까지 제시하며 거론한 것으로 알려진다.신한국당 서청원 총무는 16개 상임위원장 배분 비율을 놓고 신한국당 9,야권 7이라는 구체적인 숫자까지 제시한 것으로 안다고 당의 한 관계자는 전했다.

이날 협상의 최대 난관은 전날과 마찬가지로 「검·경의 중립화」 문제.여야총무는 완전 합의에 이르지 못했지만 큰 틀은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신한국당 서총무가 야권의 「검·경 중립화 방안」요구에 대해 전날 대안으로 제시한 「선거관련기관 공직자 중립성 제고를 위한 법 또는 사안」을 「선거와 관련된 수사 공직자…」로 바꾸기로 의견 접근을 본 것이다.

이날 협상결과와 분위기로 미뤄볼 때 결국 총무들은 이날 합의사항을 지도부에 보고,설득한 뒤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는」 선에서 대타협이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사실 지루하게 계속되던 경색정국의 변화조짐은 지난달 29일 협상에서 처음 감지됐다.신한국당 서총무가 『검·경의 중립화는 결코 협상대상이 될 수 없다』는 종전의 입장에서 한발 물러서 대안을 제시한 것이다.이에 대해 국민회의 박상천총무는 『선거관련 공직자는 통상 선관위와 내무부 공무원을 지칭하는 것』이라며 명문화를 거듭 요구했지만 자민련 이총무는 『여권의 태도변화』라고 반색,여권의 절충안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실마리를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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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유정희 의원(관악구 제4선거구·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지난 19일 서울시의회에서 ‘생활체육 활성화와 학교체육시설과의 연계성’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열고, 학교 체육시설 개방을 둘러싼 구조적 문제와 실행 해법을 종합적으로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정태호 국회의원,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 이종환·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성흠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강태선 서울시체육회장이 축사를 했으며, 시의회·체육계·학교현장·학부모 대표 등 각 분야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발제를 맡은 문성철 광신방송예술고등학교 교장은 학교 체육시설 개방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현장에서는 관리 부담과 안전 책임이 학교에 집중되는 구조가 가장 큰 장애 요인이라고 짚었다. 문 교장은 명확한 운영 기준과 전담 인력 지원, 재정적 뒷받침이 마련될 경우 학교와 지역사회가 상생하는 개방 모델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위성경 관악구의원은 도심형 자치구의 체육시설 부족 현실을 지적하며, 학교 체육시설이 주민 접근성이 가장 높은 공공 자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학교별·자치구별 개방률 격차 문제를 언급하며, 서울 차원의 표준 운영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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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3당 모두 지도부의 재가를 남겨놓은 상태이다.그러나 반대입장인 국민회의도 마냥 이대로 끌고나갈 수 없는 처지이다.김상현지도위의장을 비롯,당내 일각에서 등원론이 고개를 들고 있는데다 사법부가 부정선거백서 배포중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명분이 크게 약화된 상황이다.따라서 이변이 없으면 1일 원구성이 이뤄질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양승현 기자〉
1996-07-0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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