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부터 경쟁땐 산업·문화적 목표달성 어려워

연세대 서정우 교수(신문방송학)는 위성방송이 정착될 때까지 정부의 보호정책이 필요하며 산업적,문화적으로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공보처 주최로 29일 상오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리는 「방송법안 마련을 위한 제2차 토론회」에서 「위성 방송과 정책적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주제발표를 한다.미리 배포된 서교수의 발표 내용을 요약한다.

뉴미디어의 보급은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다.21세기 산업의 근간이 될 초고속정보통신망 설치와 관련된 케이블TV 도입,「보이지 않는 무기」로 동아시아 하늘에서 치열하게 벌어질 문화전쟁에 대비한 무궁화위성의 발사,지역민방의 허가등은 정부의 정책적 결단이 요구되는 과제들이다.

특히 무궁화위성의 발사는 정책적으로 다양한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는 사업이다.

우리나라의 무궁화위성은 현재 국내외적으로 고립된 위치에 처해있다.세계적으로 위성방송 전송방식은 디지털·다채널화되고 있는 추세지만 무궁화위성은 고출력전파를사용하고 수신가능지역의 방송전파 이용방식이 상이해서 동일한 디지털 위성이라고 해도 국내용에 지나지 않는다.채널수도 다채널로 이용되기에는 제한적이다.

이러한 방송환경 속에서 정부가 다목적적인 정책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려면 위성방송 도입초기에 일정한 보호정책을 실시해야 한다.위성방송 초기에 정부가 위성산업을 보호하지 않고 경쟁만을 정책기조로 삼는다면 산업적인 정책목표나 문화적인 정책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어려워진다.

위성방송은 도입기와 보급기를 거쳐 정착기가 도래할 때 까지는 타매체와 경쟁하기보다 상호보완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이를 위해서 케이블이 정착기에 접어들기까지 위성방송과 케이블의 본격적인 경쟁은 유보시켜야할 것이다.

위성방송은 지상파나 케이블과 또다른 위치에 있다.지상파나 케이블이 대내적 방송이라면 위성방송은 대외적인 방송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경쟁과 규제의 논쟁은 어떻게 하면 경쟁력있는 프로그램과 양질의 영상소프트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정리=김재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