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상수지적자가 심화되면서 그 원인을 고비용구조에서 찾는 원인적분석이 잇따르고 있다.올들어 5월말까지 경상수지 적자가 81억달러를 기록했고 연말에는 1백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별다른 대책이 없지 않느냐는 의견이 지배적인 것 같다.바꿔말해 사상 최대의 무역수지와 무역외수지 적자 행진에 대한 근인적분석과 대책을 찾는 일에는 소홀하지 않았는가를 생각케 한다.

한국경제는 지금까지 고금리·고임금·고지가 등 고비용구조아래서 높은 수출신장을 해왔고 그 신장에 힘입어 고도성장을 유지해온 것이 사실이다.우리의 성장을 주도해온 수출증가율이 지난 4월부터 한자리수로 떨어졌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당국은 고비용구조를 시정해야 한다는 과거의 과제이자 장기적 숙제해결을 주장하다가 정부 고위층이 대책수립을 지시하자 대책을 마련해서 곧 발표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는 저비용구조속에서 고도성장을 해온 것이 아니다.고비용구조아래서 숱한 위기를 겪었고 그 때 마다 원인을 가려내 슬기롭게 대처한 까닭에 1인당 국민소득 1만달러시대를 맞은 것이다.국민소득 1만달러시대가 열리면서 국민소비와 해외관광 등의 패턴이 달라졌고 이러한 문제점과 수출부진이 겹쳐 경상수지가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상수지적자의 근인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1만달러시대 진입을 마치 선진국 진입으로 혼돈하고 있는데 기인되고 있는 것같다.현재 수출부진은 반도체수출의 급격한 감소에 기인되고 있다.그러나 고가 사치성 소비재 수입이 전체 수입률 평균치를 훨씬 초과하고 있는 것은 소득에 대한 과신과 모방소비 탓이 아니겠는가.

또 무역외수지에 속하는 여행수지 적자가 올들어 9억4천만달러를 기록,경상수지 적자의 10%를 점하고 있는 것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그러므로 당국은 근인적 문제점부터 시정하기 위해 사치성 소비재 수입억제와 퇴폐적인 해외관광 추방대책 등을 추진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