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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국가·지방 2원화 건의/전국 기초의회 의장단 총회

【대전=이천렬 기자】 전국 2백30개 기초의회 의장단이 정부에 건의키로 했던 「모든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을 배제한다」는 내용이 광주 및 전남북 단체장들의 반대로 취소됐다.

27일 하오 대전 올림픽생활관에서 열린 「지방자치활성화를 위한 촉구대회」에 참석한 전국 시·군·구의회 의장단은 당초 선거에서의 정당공천 배제,불합리한 행정구역 개편,지방행정 계층구조 축소 등 6개 항목의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키로 했으나 총회 직전에 「정당공천 배제」부분을 삭제했다.

이날 총회 직전 광주 및 전남북 의장 43명의 요구로 긴급 시·도대표협의회가 열렸고 이 회의에서 호남지역 의장단이 『만약 해당 사항이 제외되지 않으면 행사 불참도 불사하겠다』는 강력한 주장을 펼쳐 문제의 조항이 삭제됐다.

행사를 주관한 이길웅 대전서구의회의장은 『건의문 초안은 5인준비위에서 만든 것으로,특히 정당공천 배제 대목은 이를 반대하는 의장들도 개인적으로는 공감하면서도 자신들의 입장이 어렵다는것을 호소해 제외된 것으로 안다』고 말해 기초의회 총회에까지 특정 정당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기초의회 의장들은 이날 현행 경찰조직을 이원화해 국가경찰은 내무부장관 소속하에 두고 지방경찰은 기초 자치단체장 소속하에 조직과 인력을 두도록 지방자치법과 경찰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내무부장관 및 시·도지사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관해 보고를 받거나 서류·장부 또는 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해줄 것과 전국 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 사단법인 설립,국립공원 관리권과 소방업무의 지방자치단체 이양 등 11개항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