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기초단체장 1백명 설문조사/지역경제 활성화 가장시급” 47%/생활정치 하려면 단체장 당적 배제해야/낭비 초래하는 지방행정단계 축소 필요

서울신문은 지방자치시대 1년을 맞아 전국 취재망을 동원,서울을 비롯한 15개 광역단체와 65개 시,20개 군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 1백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이번 조사에서 단체장들은 현행 지방자치제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열악한 재정자립도를 꼽았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세의 지방세 이양이 시급하다고 밝혔다.1백명의 광역·기초단체장들이 스스로 진단한 문제점과 앞으로의 과제를 분석과 함께 싣는다.〈편집자주〉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지역경제 활성화(47%)를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았으며 그 다음은 주민 복지향상(40%),환경문제(7%) 순이었다.

서울을 제외한 광역단체장 14명중 11명이 지역경제를 부축하는 일이 선결과제라고 말했고 조순 서울시장은 주민 복지향상이라고 답했다.또 서울의 권문용 강남구청장은 「교통문제」를,이의근 경북도지사는 「지역발전을 위한 역량 결집」이라고 밝혔다.

단체장으로서 가장 필요한 능력에 대해서 「경영능력」이란 대답이 52%를 차지해 각 자치단체마다 경제제일주의를 지향하고 있음이 드러났다.많은 선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던 「행정력」은 32%에 머물렀고 「주민과의 친화력」이란 응답도 13%였다.조순 서울시장은 「삶의 질을 높이는 비전」이라고 답했다.

지방재정 확충 방안을 묻는 질문에 단체장들은 「경영사업 확충」(46%)을 가장 많이 꼽았다.지방정부가 수익사업을 확대하고 민·관 공동사업을 활용하는 제3섹터,민간 위탁경영 등이 구체적인 방법으로 제시됐다.그러나 31%는 양여금 등 「중앙정부로부터의 지원」이라고 응답해 아직 중앙에 대한 의존성이 높았다.변익규 부산 서구청장은 「세목 신설」이라고 답했다.

혐오시설 등에 의한 지역이기주의의 극복 방안에 대해 「공청회 등 주민 참여」(58%),「보상체계의 현실화」(25%)란 답이 80%를 웃돌고 있어 주민 본위의 풀뿌리 민주주의가 정착돼가고 있음을 보여줬다.특히 도시지역 단체장들이 공청회 등을 유력한 해결방안으로 꼽은반면 농어촌지역은 보상체계의 현실화를 택했다.

지방정책 결정에 가장 영향력을 행사하는 집단이 어디냐는 질문에는 단체장의 38%가 「일반주민」이라고 답했다.그러나 농어촌지역에서는 「지역유지 등 엘리트계층」이란 답도 31%를 차지했다.이에 반해 「중앙정책」은 13%에 불과했다.임경순 강원도 양구군수는 「행정내부 판단」을 꼽기도 했다.

현행 지방자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전체 단체장의 59%가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한 국세의 지방세 이양이라고 답했다.

이는 이번 설문조사 질문에 대한 답변 가운데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으로 대부분의 단체장들이 부동산 관련 세금 등 국세의 과감한 지방세 이양으로 취약한 재정이 확충되기를 원하고 있음을 입증했다.내무부 권한의 지방 이양은 25%였고 또 10명중에 1명의 단체장은 정쟁을 막고 생활정치 실현을 위한 단체장의 정당공천 배제를 꼽았다.

이밖에 이시종 충북 충주시장을 비롯한 많은 단체장들은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과제로 현행 도·시·군·구·읍·면·동등으로 지나치게 세분되어 행정 낭비를 초래하고 있는 지방행정 계층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초의회의 역할을 묻는 질문에 단체장의 절반이 넘는 숫자가 지역발전을 위해 의회의 활성화가 필요하다(51%)고 답했다.

기초의회를 폐지하고 광역의회의 확대(19%),행정 및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7%) 등 기초의회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주를 이뤘다.전문성 제고로 견제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대답도 21%나 됐다.

본인이 어떻게 평가받고 싶은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단체장들은 지역숙원사업 해결(41%)과 행정서비스 향상(40%),선거공약 실천(14%),지방재원 확보(5%) 순으로 답했다.대부분의 단체장들이 앞서 현행 지방자치제의 문제점과 개선책을 묻는 질문에 재정자립도 향상이라고 답했다가 정작 주민들로부터 평가받고 싶은 부분은 숙원사업 해결과 행정서비스 향상을 꼽은 것은 다음 선거의 표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전국 종합〉

□설문내용

1.단체장으로 가장 시급한 추진 과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가.지역경제의 활성화 나.주민복지 향상 다.환경문제 라.치안확립 마.기타

2.자치단체장으로 가장 먼저 필요한 능력은.

가.행정력 나.정치력 다.경영능력 라.주민과의 친화력 마.기타

3.지방재정 확충 방안은.

가.중앙정부로부터의 지원 나.지방세 증액 다.경영사업 확충 라.외자도입 마.기타

4.혐오시설 등에 의한 지역이기주의의 극복 방안은.

가.보상체계의 현실화 나.행정정보 공개 다.공청회등 주민참여 라.광역행정체계의 활성화 마.기타

5.지방정책 결정에 가장 영향력을 행사하는 집단은.

가.지역유지등 엘리트계층 나.일반주민 다.행정전문가인 관료 라.중앙정책 마.기타

6.현행 지방자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하여야 할 사항은.

가.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한 국세의 지방세 이양 나.행정자치 개편을 위해 내무부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 다.단체장의 정당공천 배제 라.인사행정의 비전문화 마.기타

7.기초의회 역할은.

가.행정발전 및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나.지역발전을 위해 의회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다.기초의회를 폐지하고 광역의회의 확대가 요구된다 라.전문성제고로 견제기능 강화 마.기타

8.가장 평가받고 싶은 부문은.

가.선거공약 실천 나.지방재원 확보 다.지역숙원사업 해결 라.행정서비스의 향상 마.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