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부패 감시… 주민참여 폭 넓혀야/재정운용 효율성 높이게 경영기법 도입/광역·기초단체간 행정협의 활성화해야

지방행정에 「서비스」개념을 처음 적용한 일본 이즈모시 이와쿠니 데쓴도 시장은 오랜 해외생활 뒤끝인데도 자민당공천을 마다하고 시민후보(무소속)로 출마,공약과 참신함으로 시장에 당선됐다.취임 첫날부터 딱딱한 분위기의 검은색 관용차를 과감히 버리고 자전거를 타거나 걸어서 출근했다.시장이 출근하면 직원들이 청사 출입문 앞에 길게 늘어서서 인사하는 관행도 없애버렸다.그의 파격,이를테면 시민과 공무원이 직접 마주치는 대민접점에 대한 이미지개선작업은 계속됐고,급기야 이즈모시는 누구나 꼭 한번 들러보고 싶은 도시로 탈바꿈하기에 이르렀다.

많은 전문가는 데쓴도 시장의 행정스타일,나아가 이즈모시를 지방행정의 발전모델로 꼽는 데 주저하지 않는다.그건 역으로 아직 우리의 지방자치가 의식과 제도면에서 선진자치제로 자리매김하기에는 어렵다는 지적에 다름아니다.

전문가들은 선진자치로 가기 위한 가장 시급한제도정비로 중앙과 지방관계의 재조정과 시·도,시·군·구,읍·면·동의 현다단계 행정구조를 선진국처럼 2단계로의 축소를 꼽고 있다.숭실대 김장권 교수(정외과)는 『앞으로 사회복지·도시문제·사무권한조정등을 놓고 중앙정부에 맞서 「지방의 반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따라서 이를 조정할 자치기구의 활성화와 행정단계조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전문가들은 그러나 새로운 중앙집권적 조정기구의 설치보다는 이미 전국적으로 구성된 수도권,대전·충청권,부산권,대구권,광주권등 5개 광역단체간 협의회와 49개의 기초단체간의 행정협의회를 적극 활용할 것을 충고한다.이러한 형태가 자치의 성격에 부합된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야당의 반대로 무산된 행정단계축소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해야 할 시점임을 강조한다.광역단체의 존재여부와 소규모기초단체의 통합 및 재편이 그 골자다.김교수는 『변화된 생활권에 적응하고 상하관계측면이 강한 광역·기초자치단체간 기능과 예산의 명확한 배분을 위해서는 필요한 조정』이라고 그이유를 설명한다.

전문가들은 여기에 중앙정부의 지방에 대한 권한이양의 본격추진도 주문한다.현재 국가전체 행정사무중 중앙행정기관이 74%,자치단체가 26%를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자치단체사무는 그나마 중앙정부의 위임업무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선 현재와 같은 소폭의 개별사무의 지방이양차원에서 벗어나 21세기를 준비할 경영전략차원의 전면적인 기능재배분을 주창한다.고건 명지대총장 같은 이는 『기능의 재배분은 행정적 사무이양이 아니라 중앙과 지방의 분권적 역할 및 재원배분으로까지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취약한 지방재정도 극복해야 할 과제로 적시한다.재원확충의 압박이 팔당수계주변의 음식점·러브호텔의 불법증·개축을 조장하듯이 주민을 위한 행정,나아가 생활정치구현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고려대 이필상 교수(경영학과)는 이를 위해 『교부금을 늘리고 새로운 지방세의 신설도 긴요하지만 방만한 지방재정 및 예산에 대한 자치단체장의 「경영마인드」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즉 지방행정을 기업경영의 시각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얘기다.

그러나 선진자치가 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민참여의 확대와 단체장 및 공무원의 의식변화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서울대 이달곤 교수(행정대학원)는 『지방행정이 정치화되고 단체장의 부패가 근절되지 않는 한 주민을 위한 자치는 멀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지역자치가 주민참여에 기초해야 하고 행정과 부패에 대한 주민감시활동도 강화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양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