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적자 규모 등 실상 충분히 반영/물가·성장 안심못해… 긴급대책 추진

우리경제에 빨간 불이 켜졌다.

현 단계에서 섣불리 진단 할 수는 없지만 성장과 물가 및 경상수지라는 세마리의 토끼를 다 잡으려다가 자칫 전부를 놓치는 게 아니냐 하는 우려감마저 낳게 하고 있다.

정부 고위 당국자가 21일 처음으로 3대 거시경제 지표 중 경상수지 적자액이 1백10억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내다본 것은 이미 예견됐던 일이다.

호황을 누렸던 반도체 산업이 지난 4월부터 수출가격의 급락으로 흔들리면서 무역수지 적자 폭은 예상 밖으로 커지고 있다.우리나라의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17% 이상으로 무역수지는 반도체 한 품목에 좌지우지되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여행수지를 중심으로 하는 무역외 수지 적자 폭까지 예상과 달리 커지면서 경상수지 적자액은 지난 4월 65억5천만달러를 기록,이미 연간 억제선(50억∼60억달러)이 무너졌다.세마리의 토끼 중 벌써 한 마리는 놓친 셈이다.

향후 경상수지도 크게 개선될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다.반도체 16메가 D램의 개당 수출가격이 최근 18달러로 다소 호전되고는 있으나 워낙 변동이 심해 예측불가 상태다.노사분쟁의 여파로 인한 자동차 생산의 차질도 무역수지 악화의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런 사정으로 미루어 올 경상수지 적자액이 1백억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나웅배 부총리가 지난 20일 인간개발연구원 초청 강연에서 『경상수지 적자액 1백억달러 정도는 우리경제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규모』라고 밝힌 것도 이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물가 역시 다음 달부터 담배 및 유류에 교육세가 부과되는 데다 서울 등 시내버스 요금의 인상으로 목을 죄고 있다.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지난 달까지 3.5%이며 교육세 부과 및 시내버스 요금 인상이 물가에 대한 기여도는 0.5%포인트나 된다.따라서 연간 관리목표(4.5%)와의 격차는 0.5%포인트 밖에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빠듯한 상태다.

성장도 현 상태에서는 목표치(7∼7.5%)를 간신히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는 전망되고 있으나 반도체가 변수다.산업연구원(KIET)은 최근 반도체 수출가격이 지난 달가격보다 20% 가량 더 떨어질 경우 올 성장률은 6.9%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을 했다.

정부가 현재 3대 거시경제 지표에 대한 수정작업을 구상 중인 것은 바로 이처럼 어려운 상황을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림으로써 위기를 극복하려는 전략인 것으로 보인다.의욕에 찬 낙관론을 펴 국민을 안심시키는 것보다는 현실을 주지시켜 위기극복의 대열에 동참토록 하는 것이 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진단을 내렸다고 볼 수 있다.〈오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