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워싱턴DC를 방문했던 사람의 체험담이다.현지 거주 친구의 안내로 백악관과 유명한 스미소니언 자연사박물관등 시내관광에 나섰다.박물관 구경을 마치고 나오니 동전을 넣는 주차미터기 앞에 세워놓은 친구의 승용차 바퀴에 덴버 부트로 불리는 주황색 족쇄가 채워져 있는게 아닌가.미터기에 동전을 충분히 넣어 주차시간도 남아 있는 상태였다.

친구는 족쇄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고서야 족쇄의 이유를 알게 됐다.몇달전 가족과 뉴욕 여행을 하다 맨해튼거리에서 주차위반 딱지를 뗐는데 워싱턴으로 돌아온 뒤 과태료를 내지 않았던 것이다.까맣게 잊고있던 과태료체납이 마침 이날 경찰 전산망으로 체크돼 족쇄가 채워졌던 것이다.친구는 택시로 족쇄담당 경찰사무실을 찾아가 벌금과 과태료를 낸 뒤 열쇠를 받아와 족쇄를 풀고 다시 차를 몰고 가 족쇄를 반납하는 고통을 감수해야 했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 2백9만5천여대 가운데 85%선인 1백76만9천여대가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내지 않아 행정적으로 압류상태라는 믿기지 않는 통계가 나왔다.한대당 2.9건의 스티커를 묵살,모두 1천6백69억1백만원의 과태료가 체납됐으며 그밖에 자동차세를 내지 않아 압류상태인 차량도 73만여대나 된다는 것이다.

과태료나 세금을 내지 않고도 아무런 제약없이 차를 몰고 다니니 미국의 엄정한 공권력 집행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이 아닐 수 없다.

압류가 되면 명의변경등 재산권행사가 불가능해지지만 그외에는 체납과태료나 세금을 받을 방법이 없고 일일이 과태료납부를 독촉하며 챙길 일손도 없는 한심한 실정이다.서울시는 3회 이상 상습체납의 경우 운전면허를 재발급해주지 않도록 도로교통법을 개정해달라고 경찰에 요청했다.그러나 주차위반은 운전자가 아니라 차주에게 스티커가 발부되는데다 기본권침해의 소지가 있어 불가하다는 통보였다.국가기강의 확립은 이런 「위법의 일상화」현상을 바로잡는 작은일에서부터 시작돼야 하는것 아닐까.〈황병선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