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대선이 주는 교훈/임춘웅 논설위원(서울논단)

러시아 대선이 주는 교훈/임춘웅 논설위원(서울논단)

임춘웅 기자 기자
입력 1996-06-20 00:00
수정 1996-06-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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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실시된 러시아대통령선거는 이스라엘 총리직접선거와 더불어 올해의 「가장 중요한 선거」로 주목을 받았다.이스라엘 선거가 중동평화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었다면 이번 러시아선거는 「러시아의 실험」이 과연 성공할수 있을 것이냐를 판가름하는 중대성을 지녔기 때문이었다.

「러시아의 실험」은 세계질서의 재편,세계의 평화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러시아의 실험」이란 공산주의로의 회귀없이 개혁과 개방을 통해 러시아가 경제체제와 정치·사회체제에 변화를 계속해서 이끌어 낼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다.

이번 러시아선거는 러시아의 공산경제체제는 무너졌지만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는 살아있음을 보여주었다.겐나디 주가노프 공산당후보가 얻은 32%의 득표는 1억5천만 러시아인의 3분의1이 아직도 공산주의로의 복귀를 바라고 있음을 보여줬다.

그러나 주가노프후보에게 표를 몰아준지역은 대체로 기존산업이 무너지고 농업이 황폐화돼 실업률이 높고 임금체불이 누적돼 일상생활이 어려운 지역들이었다.반면에 옐친후보는 개혁과 개방의열매를 보기 시작한 대도시지역에서 선전했다.따라서 러시아의 투표성향을 이데올로기 차원에서만 보는 것은 무리일 것이다.꼭히 이데올로기라기 보다는 그들이 직면한 이해관계에 따라 반대하고 지지했다는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지금 러시아인들은 이념의 혼재속에서 방황하고 있다.다시 말하면 「러시아의 실험」은 끝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계속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러시아 역사상 처음으로 국민들이 최고지도자를 직접 뽑는 이번 선거가 민주적으로 공정하게 치러질수 있을 것인가도 세계의 관심거리였다.그러나 당초의 예상과는 달리 선거과정,투·개표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나 대체로는 성공적인 선거였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모든 후보를 대신한 감시요원들이 큰 불편없이 감시활동을 할수 있었으며 54개국에서 온 1천여 참관인들도 순조롭게 투·개표과정을 지켜봤다.

7월초에 실시될 2차결선 투표에서 누가 당선될지는 아무도 단정할수 없다.그러나 1차에서 15%의 득표로 파란을 일으킨 민족주의자 알렉산드로 레베드후보와 연합에 성공한 보리스 옐친 현대통령의 재집권이 유력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

그러나 누가 되든 러시아의 대내외정책에는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옐친후보가 레베드의 지원을 엎고 당선이 된다면 옐친정부는 레베드의 민족주의적 기반을 무시하기 어려울 것이며 32%나 되는 공산주의 지지자들을 외면하기도 어려울 것이다.공산주의자 주가노프후보가 당선된다면 정책에 전면적인 수정이 가해질 것은 명백하다.

우리가 제의한 4자회담에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있는 러시아는 북한과 지난해 시한이 만료된 북·러 기본조약 개정문제를 현안으로 갖고있다.옐친후보가 재집권을 하게 되더라도 한동안 우리쪽에 기울었던 러시아의 대한반도정책이 얼마간은 남북간에 균형을 유지하려는 쪽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크다.주가노프후보가 당선되면 북·러관계는 이데올로기적 연대감이 한층 강화될 것이다.

이번 선거과정에서 한국이 비록 공개적이라고는 할수 없었지만 옐친후보를 지지하는 것처럼 된것은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한국이 러시아의 내정문제에간여할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어느쪽을 편들었다고 해서 그것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우리가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이나 베트남과 수교하고 있듯이 한국의 외교는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국가이익의 추구에 기초를 두어야 할 것이다.

이번의 경험을 토대로 한국외교의 독자성 확보문제가 다시 검토되고 한·러관계의 재정립도 모색돼야 할 것이다.

그러나 러시아대선은 전체적으로 보아 긍정적이다.이번에 러시아가 실험한 민주적인 선거제도는 민주화와 자유경쟁체제를 필연적으로 이끌어내게 될 것이다.이시대에 중요한 것은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민주적 선거제도인 것이다.
1996-06-2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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