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도기계가 전면파업한 데 이어 기아자동차가 쟁위행위돌입을 결의,자동차업계가 심상치 않은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국내에서는 지난 87년이후 10년동안 해마다 파업이 지속되었고 기업의 파업이 관련기업이나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어왔다.

이번 만도기계 한 기업의 파업으로 자동차업계가 하루 1천5백억원의 손실을 입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그동안 우리는 업계에 파업이 발생하면 그 경제적 손실을 주로 걱정했지 그 파업의 적법성 내지 논리적 타당성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증하고 정당성이 결여되었을 때의 파업에 대한 국민적 논의나 공감대형성은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

과연 어떤 기업 근로자의 파업이 옳은 것인가,충분한 파업명분을 갖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바교적 관대하거나 간과하지 않았느냐는 반문을 갖게 한다.그러므로 지금부터라도 파업의 적법성과 합리성을 검증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의 의견이다.

만도기계와 기아자동차의 경우 파업 또는 쟁의발생신고이유중 대표적인 것은 「상급단체인정(민노총)」·「주 40시간근무」·「유니언 숍 인정」 등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요구중 「상급단체인정」과 「유니언 숍 인정」은 단위개별사업장에서의 협상대상으로 보기가 어렵다.이것은 정부 노동정책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개별사업장의 협상대상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여겨진다.신규채용된 근로자는 일정기간 에 노조에 가입하지 않으면 안되는 「유니언 숍」도 선진국에서조차 그 제도가 퇴색되고 있는 실정이다.

「주 40시간근무」 역시 94년 기준,우리의 경쟁대상국 어느 나라에서도 실시되지 않고 있다.싱가포르 주 49.3시간,대만 46.6시간,홍콩 44.6시간이다.현재 외제차의 판매공세가 날로 심해져 국내 자동차업계 노사가 오히려 협력을 강화해야 할 시점이다.자동차업계의 임금수준 또한 낮다고 할 수 없다.어느 면을 보아도 자동차업계가 파업을 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