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수사를 정확히 해야” 직격탄도/“반대 신문 천천히” 재판부 이례적 주문
17일 열린 12·12 및 5·18사건 14차 공판에서는 최대 쟁점인 5·18사건에 대한 변호인 반대신문이 시작됐다.전두환피고인은 『검찰이 5·18사건의 엄연한 역사적 진실을 왜곡해 (나를) 정치적 속죄양으로 만들었다』고 포문을 열었다.
○…전피고인은 수많은 인명을 앗아간 5·18사건의 중요성을 의식한 듯 『민족의 아픈 상처』,『광주시민들의 명예회복의 필요성』이라고 언급하면서 『이 사건이 정치적인 당리당략에 따라 검증되지 않은 논리로 휩쓸려 왔다』고 주장.
이어 『이 법정에서 5·18사건의 진실을 규명,민족의 아픈 상처를 아물게 함으로써 올바른 역사창조의 산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호소.
○…전피고인의 변호인측은 지난 해 말 5·18사건에 대한 검찰의 재수사가 시작될 당시부터 『가장 중요한 쟁점은 5·18사건』이라며 전피고인이 이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음을 입증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공언.
이양우 변호사는 당시 모 월간지와의인터뷰를 통해 『5·18 특별법을 제정해 처벌할 수 있으면 하라.그러나 5·18사건 만큼은 한발짝도 양보할 수 없다』고 배수진을 쳤었다.
○…이변호사는 지난 해 7월 5·18사건에 대해 「공소권 없음」이라고 판정을 내린 검찰의 애초 결정을 검찰 공소사실에 대한 반박논리로 제시.이변호사는 『검찰이 새로운 증거의 제시도 없이 정치권의 논리에 따라 수사를 재개했다』고 검찰의 약점을 파고든 뒤 『원래의 수사결론을 뒤집은 것은 검찰권의 남용』이라고 주장.
○…전피고인은 온갖 수사적 표현을 동원,5·18사건의 혐의를 벗어나기 위해 안간힘.
『검찰은 수사를 정확하게 해야 한다』,『모함을 받으며 법정에 서게 되니 허망하고 분한 생각이 든다』는 등으로 검찰에 직격탄을 쏘는가 하면,『죄가 있으면 엄하게 처벌받고 없으면 처벌받지 않아야 한다』는 말로 결연한 의지를 내비쳤다.
○…이에 앞서 열린 5·17사건에 대한 변호인 반대신문에서 거규헌피고인은 『검찰조사로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 과거는 기억하지 못한다』,『6·25전쟁 때 맞은 총탄이아직도 몸에 박혀있다』는 등의 사유를 들며 재판부에 『노병으로 하여금 안정된 마음으로 사라질 수 있도록 배려해 달라』고 호소.
○…15대 총선에서 옥중당선된 허화평피고인은 검찰이 범죄사실을 입증하는데 주요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권정달·한용원 전 보안사 정보처장을 상대로 인신공격성 발언까지 서슴지 않으며 공박.
허피고인은 『5·16혁명에 관해 연구하라는 전두환피고인의 지시를 받았다는 한씨의 진술은 악의에 가득 찬 거짓말』,『한씨의 거짓말은 장군진급에 실패한 데 불만을 가진데서 비롯됐을 것』이라고 주장.
○…익히 알려진대로 달변의 허피고인은 변호인 반대신문을 통해 70·80년대의 군계보를 상세히 설명하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반박.
검찰측에 유리한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진 한 전 보안사 정보처장과 백동림 전 보안사 대공과 수사과장은 신군부측과 대립관계에 있던 강창성 전 보안사령관의 직계로 하나회의 숙청작업을 진행했던 주역이라고 주장.
○…이학봉피고인은 전피고인이 대통령에 취임한 것과 관련,『정권장악은생각지도 않았으며 당시 치열한 정쟁으로 혼란한 시국을 하나하나 수습해 나가는 과정에서 국민의 지지를 받아 자연히 지도자로 부상된 것』이라며 전피고인을 한껏 추켜세우기도.
김영삼 대통령과 김대중 국민회의 총재,김종필 자민련 총재 등 당시의 「3김씨」에 대해서는 『정부측과 협의해서 헌법개정과 정치일정에 합의하지 않고 집권욕 때문에 내각 사퇴·계엄해제·거국내각의 구성 등을 요구했다』고 비난.
○…전피고인에 대한 변호인 반대신문 도중 방청석에 앉아있던 5·18사건 피해자 가족 10여명은 전피고인이 답변할 때마다 비난조의 말을 하거나 한숨을 내뱉어 재판장으로부터 『신문에 집중할 수 없다』는 따끔한 질책을 받기도.
이들은 하오 5시쯤 휴정으로 퇴정하는 전피고인 등을 향해 『사람을 죽이고도 웃고 있느냐』며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법정경위가 강제로 퇴정조치.
○…5·18사건과 관련,전두환 피고인에 대한 변호인 반대신문에 앞서 검찰은 공소장 정정 변경허가 신청서와 석명서를 재판부에 제출.
검찰은 이 날 5·18사건에 대해 국헌문란과 「자위권 보유 천명=발포명령」이란 두부분에 대해 공소장을 변경.
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반대신문이 시작되기 전에 공소장 변경을 마쳐야한다』며 난색을 표명하며 설전을 벌일 태세였으나 재판부로부터 공소장 변경에 따른 변호인 보충신문 기회를 약속받고는 곧바로 5·18사건 반대신문을 진행.
○…하오 공판에서 김영일 재판장이 이학봉 피고인의 반대신문을 맡은 조재석 변호사에게 이례적으로 『좀 천천히 신문하라』고 주문하는 해프닝이 발생.이에 대해 조변호사는 『빨리 빨리 하라고 해서 빨리한다』고 답변해 방청석에 잠시 웃음.
재판장은 『너무 빨라 내용을 잘 들을 수 없을 정도』라고 맞받았고 조변호사는 지친 듯 신문을 석진강 변호사에게 인계.〈박은호 기자〉
17일 열린 12·12 및 5·18사건 14차 공판에서는 최대 쟁점인 5·18사건에 대한 변호인 반대신문이 시작됐다.전두환피고인은 『검찰이 5·18사건의 엄연한 역사적 진실을 왜곡해 (나를) 정치적 속죄양으로 만들었다』고 포문을 열었다.
○…전피고인은 수많은 인명을 앗아간 5·18사건의 중요성을 의식한 듯 『민족의 아픈 상처』,『광주시민들의 명예회복의 필요성』이라고 언급하면서 『이 사건이 정치적인 당리당략에 따라 검증되지 않은 논리로 휩쓸려 왔다』고 주장.
이어 『이 법정에서 5·18사건의 진실을 규명,민족의 아픈 상처를 아물게 함으로써 올바른 역사창조의 산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호소.
○…전피고인의 변호인측은 지난 해 말 5·18사건에 대한 검찰의 재수사가 시작될 당시부터 『가장 중요한 쟁점은 5·18사건』이라며 전피고인이 이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음을 입증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공언.
이양우 변호사는 당시 모 월간지와의인터뷰를 통해 『5·18 특별법을 제정해 처벌할 수 있으면 하라.그러나 5·18사건 만큼은 한발짝도 양보할 수 없다』고 배수진을 쳤었다.
○…이변호사는 지난 해 7월 5·18사건에 대해 「공소권 없음」이라고 판정을 내린 검찰의 애초 결정을 검찰 공소사실에 대한 반박논리로 제시.이변호사는 『검찰이 새로운 증거의 제시도 없이 정치권의 논리에 따라 수사를 재개했다』고 검찰의 약점을 파고든 뒤 『원래의 수사결론을 뒤집은 것은 검찰권의 남용』이라고 주장.
○…전피고인은 온갖 수사적 표현을 동원,5·18사건의 혐의를 벗어나기 위해 안간힘.
『검찰은 수사를 정확하게 해야 한다』,『모함을 받으며 법정에 서게 되니 허망하고 분한 생각이 든다』는 등으로 검찰에 직격탄을 쏘는가 하면,『죄가 있으면 엄하게 처벌받고 없으면 처벌받지 않아야 한다』는 말로 결연한 의지를 내비쳤다.
○…이에 앞서 열린 5·17사건에 대한 변호인 반대신문에서 거규헌피고인은 『검찰조사로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 과거는 기억하지 못한다』,『6·25전쟁 때 맞은 총탄이아직도 몸에 박혀있다』는 등의 사유를 들며 재판부에 『노병으로 하여금 안정된 마음으로 사라질 수 있도록 배려해 달라』고 호소.
○…15대 총선에서 옥중당선된 허화평피고인은 검찰이 범죄사실을 입증하는데 주요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권정달·한용원 전 보안사 정보처장을 상대로 인신공격성 발언까지 서슴지 않으며 공박.
허피고인은 『5·16혁명에 관해 연구하라는 전두환피고인의 지시를 받았다는 한씨의 진술은 악의에 가득 찬 거짓말』,『한씨의 거짓말은 장군진급에 실패한 데 불만을 가진데서 비롯됐을 것』이라고 주장.
○…익히 알려진대로 달변의 허피고인은 변호인 반대신문을 통해 70·80년대의 군계보를 상세히 설명하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반박.
검찰측에 유리한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진 한 전 보안사 정보처장과 백동림 전 보안사 대공과 수사과장은 신군부측과 대립관계에 있던 강창성 전 보안사령관의 직계로 하나회의 숙청작업을 진행했던 주역이라고 주장.
○…이학봉피고인은 전피고인이 대통령에 취임한 것과 관련,『정권장악은생각지도 않았으며 당시 치열한 정쟁으로 혼란한 시국을 하나하나 수습해 나가는 과정에서 국민의 지지를 받아 자연히 지도자로 부상된 것』이라며 전피고인을 한껏 추켜세우기도.
김영삼 대통령과 김대중 국민회의 총재,김종필 자민련 총재 등 당시의 「3김씨」에 대해서는 『정부측과 협의해서 헌법개정과 정치일정에 합의하지 않고 집권욕 때문에 내각 사퇴·계엄해제·거국내각의 구성 등을 요구했다』고 비난.
○…전피고인에 대한 변호인 반대신문 도중 방청석에 앉아있던 5·18사건 피해자 가족 10여명은 전피고인이 답변할 때마다 비난조의 말을 하거나 한숨을 내뱉어 재판장으로부터 『신문에 집중할 수 없다』는 따끔한 질책을 받기도.
이들은 하오 5시쯤 휴정으로 퇴정하는 전피고인 등을 향해 『사람을 죽이고도 웃고 있느냐』며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법정경위가 강제로 퇴정조치.
○…5·18사건과 관련,전두환 피고인에 대한 변호인 반대신문에 앞서 검찰은 공소장 정정 변경허가 신청서와 석명서를 재판부에 제출.
검찰은 이 날 5·18사건에 대해 국헌문란과 「자위권 보유 천명=발포명령」이란 두부분에 대해 공소장을 변경.
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반대신문이 시작되기 전에 공소장 변경을 마쳐야한다』며 난색을 표명하며 설전을 벌일 태세였으나 재판부로부터 공소장 변경에 따른 변호인 보충신문 기회를 약속받고는 곧바로 5·18사건 반대신문을 진행.
○…하오 공판에서 김영일 재판장이 이학봉 피고인의 반대신문을 맡은 조재석 변호사에게 이례적으로 『좀 천천히 신문하라』고 주문하는 해프닝이 발생.이에 대해 조변호사는 『빨리 빨리 하라고 해서 빨리한다』고 답변해 방청석에 잠시 웃음.
재판장은 『너무 빨라 내용을 잘 들을 수 없을 정도』라고 맞받았고 조변호사는 지친 듯 신문을 석진강 변호사에게 인계.〈박은호 기자〉
1996-06-1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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