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DO­한전 계약 늦어지면 공기 차질/판문점 통한 육로·직항공로 확보도 긴요

『대북 경수로 사업과 관련한 후속협상중 가장 어려운 협상이었다』 15일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와 북한이 통신·통행협상을 타결한 직후 장선섭경수로기획단장이 털어놓은 소감이었다.

북한이 최악의 에너지난을 덜기 위해 경수로사업의 조기 집행을 원하고 있다는 것은 부인키 어렵다.그럼에도 이번 협상과정에서 줄곧 몸을 사렸다는 후문이다.체제개방의 부작용을 무엇보다 두려워한 것이다.

물론 우리측으로서도 이번 협상결과에 1백% 만족하는 것은 아니다.다만 어렵사리 이번 협상이 타결됨으로써 대북 경수로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는 평가다.통신 및 통행 등 두 의정서는 지난 23일 타결된 「특권과 면제 및 영사보호 의정서」와 함께 경수로 공급협정 이행하기 위한 10여개의 후속 의정서 중 핵심 사항인 까닭이다.

통신분야의 협상 성과는 크게 두가지 줄기로 요약된다.그 하나가 KEDO와 그 계약자들이 북한내 원전후보지인 신포에서 외부로 자유로운 통신을 가능하게 됐다는 점이다.특히 경수로 부지 준비 기공식으로부터 2년후 독자적인 위성 통신수단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통행분야에서도 연안로(해안에서 15∼20마일)를 통과하는 남북한 직항해로 개설을 새로 합의했다 또 인원 및 물자수송을 위한 항공로의 경우 신포에서 1백여㎞ 떨어진 선덕공항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같은 결과는 우리측의 당초 목표치에 비해선 미흡하다.긴급인력과 장비의 판문점을 통한 육로수송과 직항공로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얘기다.그러나 기초굴착공사 이전에 보다 효율적인 추가 통행로를 개설키로 함으로써 추후 우리안이 관철될 발판은 마련한 것으로 자위하고 있다.

KEDO의 집행이사국이자 남북관계의 한쪽 당사자인 우리측으로선 사업적 목표 이외에 눈에 띄지 않는 부수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듯하다.즉 북한이라는 「폐쇄회로」사회에 부분적이나마 변화의 바람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장기적 효과를 얻게 된 것이다.

물론 오는 2003년까지 북한에 1백만㎾ 경수로 2기를 공급한다는 계획이 차질을 빚지 않으려면 몇가지 과제가 남아 있다.우선 나머지 후속 의정서들과 KEDO와 한전간의 사업계약이 가급적 빨리 매듭지어져야 한다.특히 첫삽을 뜨기 위해선 「북한이 제공할 서비스 의정서」와 「부지인수절차 의정서」등의 체결이 선행되어야 한다.〈구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