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새달 6일 「여성경제인 날」 지정

중기청,새달 6일 「여성경제인 날」 지정

입력 1996-06-15 00:00
수정 1996-06-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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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인력지원 최우선 배려/여성중기인 사업의욕 고취/창업·진흥기금 배점 가산/외국연수생 배정도 우대

중소기업청은 14일 여성경제인의 사업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중소기업 여성사업자에게 우선적으로 자금지원을 해주는 등 우대책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오는 7월1일부터 중소기업구조개선자금,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등 중소기업 시책자금을 배정할때 여성경제인에게는 총 배점의 5%를 가산해주고 내년부터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과 산업기능요원 업체를 배정할때에도 각각 10%의 가산점을 부여,우선적으로 자금과 인력을 지원해주기로 했다.

또 여자대학이나 전문대학에서 창업강좌를 실시할 경우 창업강좌 비용의 50%를 지원해주고 창업강좌 수료자에 대해서는 창업보육센터에 우선적으로 입주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중기청,정무2장관실,재경원,노동부,환경부,병무청 관계자들과 여성단체 대표 10명으로 구성된 여성경제인 지원협의회를 운영,여성경제인의 지원시책을 개발하고 애로사항을 해결해주기로 했다.

손정화 서울시의원 “서울은 세금 더 내고 지원은 덜 받아… 낡은 재정배분 기준 개선해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손정화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지난 3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기획조정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에 불리하게 적용되는 국고보조율과 재정배분 기준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서울시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과 중장기 재정관리 강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서울시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지방세를 부담하는 지역이지만 보통교부세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국고보조사업에서도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낮은 보조율을 적용받고 있다. 국가정책에 따른 의무지출과 노후 기반시설 유지관리 부담까지 증가하면서 서울시의 재정 운용 여력이 갈수록 축소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서울시는 낮은 국고보조율 탓에 2026년 기준 연간 약 3조 5700억원의 재정을 추가로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타 지역에는 50~80%에 달하는 보조율이 적용되는 반면, 서울은 20~50% 수준에 머물러 동일한 국가 사업임에도 훨씬 더 많은 시비를 쏟아부어야 하는 불합리한 구조를 안고 있다. 여기에 2027년 아동수당과 K-패스 같은 국고보조사업이 확대되면서 서울시의 시비 부담은 약 1조 1700억원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중앙정부가 결정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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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중기청은 여성경제인연합회의 창립기념일인 7월6일을 여성경제인의 날로 지정하고 이날 상오 11시 서울 힐튼호텔에서 기념식과 리셉션을 갖고 여성경제인 4명을 표창하는 등 대대적인 행사를 열어 여성경제인에 대한 사회인식을 제고하기로 했다.〈임태순 기자〉
1996-06-1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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