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종기예 약정금 선지급/고령농 땅 임대·매각땐 보조금/농어촌보건소에 한의 연차적 배치

내년부터 현행 추곡수매제도가 전면 개편돼 농민들에게 최저가격을 보장해주는 약정수매제가 도입,시행된다.고령농업인이 소유농지를 전업농에게 팔거나 5년 이상 임대하면 해당농지 면적에 비례해 매년 또는 일시불로 탈농보조금을 지급하는 직접지불제도도 도입된다.각종 시설용지 수요를 산지에서 충당하기 위해 도로변 가시거리 1㎞ 이내의 준보전임지 개발에 대한 제한이 풀리고 각종 개발부담금도 감면해준다.〈관련기사 2·3면〉

강운태 농림수산부장관은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농정개혁추진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쌀산업 발전 종합대책」을 김영삼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내년부터 시행하는 약정수매제는 정부가 매년초 생산자들에세 최저가격과 수매물량을 사전 예시하고 파종전에 농민들과 수매약정을 체결하게 된다.

수매약정을 체결하면 약정금액의 30∼50%,총액 6천억∼1조원을 5∼10월까지 6개월간 무이자로 지원한다.

농민들은 수확후 시가가 수매가 보다 낮을 경우 수매에 응해 선도금을 뺀 나머지를 받게 되며 시가가 수매가보다 높을 경우에는 수매에 응하지 않고 시가에 팔수 있는 선택권이 부여된다.이 경우 선도금에 연리 5%의 이자를 보태 상환해야 한다.

직접지불제 수혜대상 고령농업인의 나이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농림수산부는 65세 이상으로 할 것을 검토 중이다.이 제도가 도입되는 첫해인 97년에 총 탈농보조금은 대략 3백억∼4백억원으로 추산되며 98년 이후 오는 2004년까지 매년 50억∼1백억원 가량 늘어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강장관은 추곡수매제 개편과 관련,『사전예시를 통해 농가가 안정적인 영농계획을 세울 수 있게 하고 최저가격제를 통해 농가에 적정소득을 보장하며 선도금 지급을 통해 연간 3백억∼5백억원의 농가소득 지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했다.

이밖에 농촌인구의 도시집중을 막고 농촌 청소년의 도시 대학진학기회를 넓히기 위해 올해 정원의 2% 범위에서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농어촌 자녀 특례입학 비율이 내년부터 정원의 3%로 확대되고 오는 2004년까지 총 1조7천억원을 투입,농작업의 로봇화 등 첨단영농기술 3백개를 개발한다.〈염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