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상대 사기 극성/「어음 고의부도」 등 3년간 1백개기업 피해

중기상대 사기 극성/「어음 고의부도」 등 3년간 1백개기업 피해

입력 1996-06-13 00:00
수정 1996-06-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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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을 상대로 한 사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그러나 법적 처벌이 쉽지 않아 피해를 당한 중소기업인들은 발만 구르고 있는 실정이다.

경기도 군포시에서 가스보일러 부품업체인 M사 사장이었던 김모씨(여·55)는 동업사기에 말려들어 회사를 송두리째 빼앗기고 자신은 기소중지자로 경찰의 수배를 받고 있다.지난 93년 내수부진과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부도위기를 맞자 회사를 살릴 요량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조건으로 김모씨(43)와 동업계약을 맺었다.동업자 김씨는 그러나 94년 4월 회사를 자기명의로 이전하고 채권자를 내세워 2억원대의 기계를 처분한 다음 공장 임대보증금 마저 빼내 자취를 감추었다.김사장은 95년초 결국 1억8천여만원의 부도를 내 회사도 날리고 자신은 경찰의 수배를 받게 됐다.

아파트 배기후드 생산업체인 N기계의 윤모사장(59)은 어음사기에 피해를 본 케이스.윤사장은 2년여 거래해오던 거래처 사장이 윤씨 명의의 어음 20장을 빌려간 다음 이를 사채업자에게 할인,현금화해 달아나 피해를 보았다.5∼6개 업체가 이와 유사한 어음사기로 입은 손실이 대략 60억∼70억원선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기도 안양시의 맹모씨(31)는 회사매매 사기범에 걸려 회사를 빼앗긴 케이스.재정난을 겪던 맹씨는 자신이 낸 회사매각공고를 보고 찾아온 박모씨(53)등 3명과 지난해 11월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매매대금으로 받은어음이 부도나 결국 회사를 날렸다.

이처럼 중소기업인을 상대로 한 동업,회사매매 및 물품사기 등은 최근 들어 부쩍 늘고 있는 추세다.부도를 낸뒤 재기를 모색중인 기업인들의 모임인 팔기회에 따르면 지난 93년초 피해사례를 접수한 이후 월평균 3∼4명의 중소기업인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으며 전화상담도 월평균 15건에 이른다.지난 3년간 줄잡아 1백여명이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팔기회 윤한기 사무국장(58)은 『사기범들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는 근거를 남기지 않아 피해가 속출하는데다 다수의 중소기업인들이 기소중지자로 당국의 수배를 받아 제대로 대응도 하지 못하고 애써 일궈온 기업체를 빼앗긴 경우가 허다하다』며 당국의 대응책마련을 촉구했다.〈박희준기자〉
1996-06-1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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