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봉 넘긴 뜻 헤아려라(사설)

사회봉 넘긴 뜻 헤아려라(사설)

입력 1996-06-13 00:00
수정 1996-06-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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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개원이 1주일 지난 어제 국회본회의역시 야당측의 실력저지로 의장단선출에 끝내 실패한 것은 답답하고 개탄스런 일이다.심야까지 계속된 몸싸움과 정회,임시의장의 사퇴와 교체등의 과정은 야당의 행태가 얼마나 사리에 어긋나는 막무가내식 억지인가를 부각시켰다고 우리는 본다.

무엇보다도 자민련소속인 김허남 임시의장이 사회권을 신한국당소속의 김명윤의원에게 스스로 이양한 것이야말로 야당의 의장단선출방해가 사리에 어긋남을 지적한 것으로 보아야한다.야당의 두김씨는 산회선포라는 사전각본을 거부하고 독자적인 선택을 한 김의원의 의사를 존중하고 개원봉쇄를 철회해야 마땅하다.또한 야당이 당초 김허남 임시의장의 사회에는 이의를 제기하지않으면서 그가 적법하게 넘긴 김명윤 임시의장을 몸으로 저지하여 의장석접근을 못하게 한 것은 횡포밖에 안된다는 것을 자인한 셈이 되었다.명분이 없는 일을 끝까지 고집하면 정치적부담만 커진다는 것을 깨달아 스스로 국면을 전환하기를 거듭 촉구한다.

총선이 끝난지 두달이 지나도록 국회의원과국회의사당은 있고 국회의장과 국회는 없는 상태는 심각한 헌정중단으로 보아야한다.방한중인 네델란드 총리가 국회방문계획을 취소했을만큼 국회부재는 이제 국가적망신이 되고있다.

민주정치는 의회정치다.국회가 국민을 대표하여 법을 만들고 행정부를 견제감시하며 민생을 살피는 기능의 공백은 의회정치의 위기상황을 의미한다.지금의 의정중단은 우리정치사를 얼룩지게했던 쿠데타나 정치군인들의 헌정파괴때문이 아니다.탱크를 앞세운 외부세력의 폭력때문이 아니라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들,그것도 야당의 양김씨의 대권전략때문으로 해석되고있다.구조적이고 만성적인 반민주적 행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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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을 사병화하여 욕설과 몸싸움을 시키고 법을 만드는 국회가 스스로 만든 법정개원을 파괴하도록 한 것은 중대한 잘못이다.대권을 생각하는 지도자라면 국회를 열어 모든 것을 논의해야한다.두 김씨는 대권을 생각하기전에 국민을 생각해서 의회의 빗장을 풀어야한다.

1996-06-1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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