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은 원조받은 식량 사용처 공개해야”(해외사설)

“북은 원조받은 식량 사용처 공개해야”(해외사설)

입력 1996-06-11 00:00
수정 1996-06-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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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적인 농업부진에 대규모 수해가 겹쳐 북한의 식량부족이 점점 심각해지는 듯하다.

유엔인도문제국과 유엔의 원조기관이 총액 4천3백60만달러 상당의 제2차긴급원조를 각국에 요청했다.미국정부는 이를 받아 6백만달러 상당을 갹출할 방침을 밝혔다.

북한의 굶주림은 지역의 안전에 심각하게 관련된 문제다.일본정부는 미국 및 한국과 협조하면서 요청에 적극적으로 응해 나가야 할 것이다.

북한의 식량위기가 어느 정도 심각한가는 아직 잘 알 수 없는 면이 있다.체제가 극도로 폐쇄적이기 때문에 원조가 정말로 굶주린 시민에게 전해지는가 군용으로 전용될 우려는 없는가라는 불신감이 사라지지 않는다.한국은 아직도 북한은 전시비축미를 방출하고 있지 않고 있어 8월무렵까지의 식량은 있을 것이라는 견해다.

그러나 세계식량계획(WFP)의 조사는 성인의 1일 배급은 지금까지 7백g으로부터 2백∼2백50g까지 줄어들었다고 한다.「이미 붕괴 직전의 상황이다」라는 일부의 견해는 지나친 듯하지만 이대로는 식량위기가 국내의 대혼란에 연결될지 모른다는 것은 유의해 두지 않으면 안된다.

식량원조는 인도적 견지에서 행하는 것이지만 동아시아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지탱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시점도 중요하다.미·일 양국의 「일본주변 유사」의 연구의 주요 대상도 한반도의 군사충돌을 상정한 것이다.

앞서 한·미정상회담에서 4자회담이 제안됐다.한국은 대규모의 대북한 지원은 그 진전에 응해서 진행시킬 것을 주장하고 있다.하지만 국제기구를 통한 인도지원은 그 틀 밖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은 아닐까.

북한의 지도자는 유엔에 의한 재지원 요청에 응하는 각국의 선의를 정면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최소한 지원이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로 건네지고 있다는 사실을 국제사회에 보여야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일본 아사히신문 6월9일>
1996-06-1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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