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롱행위도 경범죄 적용

정부는 위기에 빠진 장애인을 방치한 사람에 대해 상황책임을 물어 형사처벌하도록 형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또 장애인을 놀리는 행위도 경범죄처벌대상에 포함시키도록 경범죄처벌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6일 장애인보호에 관한 사회적 책임을 제도화하라는 이수성국무총리의 지시에 따라 이같은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형법학자출신인 이총리는 특히 일본형법에 이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실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법개정을 검토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에 정부가 형법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방안은 지난 4월 국정좌담회에 참석한 장애인복지관련 전문가들이 이총리에게 건의한 사항들이다.〈서동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