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복지 사회를 향하여

6월은 「정보문화의 달」,9회째 맞는 올해 행사 주제는 「멀티미디어와 생활」이다.정보화사회가 가상적 사회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에게도 보통사람의 일상생활에까지 연계되는 단계에 왔음을 알게 하는 주제이다.

우리나름의 이 진전된 변화는 국제비교들에서도 드러난다.미국의 경제잡지 포브스사가 정리한 95년말 분석을 보면 PC보급률에서 한국은 1천명당 44대로 25위에 있으나 컴퓨터정보 사용빈도는 11위로 평가됐다.최상위는 아니지만 정보사회 선두그룹에 들어섰음을 확인해주고 있다.

○새문명 적응 방법찾아야

현단계에서도 이 시대가 격변의 시대임을 이해하는데는 부족하지 않다.모든 매체가 융합되어 가고 있고 그 중심에 있는 컴퓨터와 네트워크는 노동의 양식과 사고의 양식까지 변화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감지할 수 있다.무엇보다 혁명적 변화는 멀티미디어라는 이름으로 통합되는 매체의 성격과 용도가 전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이다.TV시청자들은 자신과 아이들을 멍청하게 만들기 위해 사용했지만 PC이용자들은 더 부유해지고 똑똑해지고 생산적이 되기 위해,그리고 미래 변화까지도 더 잘 전망할 수 있기를 위해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국가나 사회나 개인이나간에 보다 전면적으로 이 새로운 문명을 사는 삶의 양식과 사고의 틀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정리해 볼때가 된 것이다.하지만 이 점에서 우리 사회는 여전히 산업사회 패러다임에 머물러 있다는 느낌을 준다.

정보가 많다는 것은 사실상 아무 것도 의미하지 않는다.정보를 준비한다는 것 역시 지식이나 학습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다.정보의 급격한 증가에 비례해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를 편집·색인·저장·검색하는 방법을 자기선택적으로 익히지 않는한 모든 정보나 지식은 무의미하거나 오용과 남용에 쓰이기가 더 쉽다.

이 점은 이미 구체적으로 세계가 다같이 혼란스럽게 경험하고 있다.우리 역시 부작용적 측면은 심각한 현실문제로 대두돼 있다.95년 한해에만 국내에서 발생한 컴퓨터범죄가 1백건을 넘어섰고 이는 92년부터 94년까지 발생한 양과 같다.컴퓨터바이러스만해도 올해들어 출처를추적중인 신종 34종중 20종이 국내서 만들어진 것임을 확인하고 있다.컴퓨터해킹 폐해사례도 나날이 늘고 있다.지난달에는 해킹추적을 해야할 전문가들이 서로의 전산시스템을 깨트리는 불상사마저 일으켰다.

○컴퓨터 범죄 본격 대응을

이때문에 3일 대검찰청은 정보범죄대책본부를 발족시켰다.전국 행정전산망이 운용되고 있을뿐아니라 정보통신망을 통해 행정의 전자사무자동화까지 부분적으로나마 실시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컴퓨터범죄를 방지하는 일은 시급한 것이다.

사용자들의 오용상황은 더 심각하다.국내 인터넷 검색내용의 상당수가 음란물사이트라는 집계가 계속 나오고 있다.인터넷이 음란물유통창구임은 낯익은 일이나 많은 나라들이 적극적으로 법적 규제책을 만드는데 나섰다는 사실도 알아야 한다.우리는 이 사회윤리적 대응에서도 관찰자같은 모습이다.기술발전을 우선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 없는 것은 아니나 세계의 흐름은 인륜의 질서를 먼저 보호해야 한다는 선택을 한 것이다.이 현안에는 또 선지국과 후진국이 있을 수 없다.도덕적 기준의새로운 정립은 오히려 우리가 선두에서 세울 수도 있다는 결의가 필요하다.

○정보 빈곤층에 관심갖자

개인에게 있어 정보사회 진입은 정보도구를 각자 구비해야 하며 이 값이 고가라는 어려움을 갖고 있다.그래서 정보빈곤층이라는 새로운 사회문제가 제기된다.이 문제 역시 국가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이를 해결할 수 있어야 정보사회가 아니라 정보복지사회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이제는 「정보화」라는 기술적 단계의 개념을 벗어나야 한다.개개인의 생활이 새로운 정보사회에서 어떻게 복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느냐를 검토하고 이에 대한 교육과 배분과 선용의 길을 열어주는 정책들을 세워야 한다.이것이 또한 선진국으로 가는 관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