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핵·지뢰문제 등 유엔무대서 공식 토의

남북한의 제네바군축회의(CD) 동시가입은 처음으로 남북한이 다자간 군축체제에 함께 참가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화학무기금지협약(CWC)등 국제적인 군축협약에 가입했거나 가입을 추진중이지만 북한은 지금까지 국제적인 군축·비확산기구에의 참여를 거부해왔다.

남북한이 CD에 동시가입한다고 해서 남북한이 직접 양측의 군축문제를 협상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남북한이 CD에서 이뤄지는 재래식무기를 포함한 각종 대량살상무기의 감축협상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국제적인 군축의 흐름을 명확히 이해하게 되고 장기적으론 남북한이 추구해야 할 군축의 목표도 이에 맞춰 설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한·미 양국이 북한에 공동제안한 4자회담도 마지막 단계에서는 군사적 신뢰구축조치가 쟁점이 될 것이며 상호간의 군축문제가 쟁점의 핵심이라고도 할 수 있다.

CD가 다루는 군축현안은 핵무기와 화학무기·기타대량살상무기·재래식무기·군사예산감축·군사력감축·군축과 개발·군축과 국제안보·신뢰구축과 검증 등 포괄적인 군축현안을 다룬다.

재래식무기감축협약(CCW)과 CWC가 CD에 의해 이뤄졌으며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CTBT)이 체결단계에 이르고 있다.NPT(핵확산금지조약)도 CD의 전신인 17개국위원회에서 기초가 만들어졌다.

CD가 현재 중점추진중인 CTBT가 마무리된 뒤에는 핵무기뿐만 아니라 핵물질이용 전반을 규율하는 「CUT­OFF협약」과 지뢰제거와 관련한 「DEMINING협약」 등을 만들어갈 예정이다.이 과정에서 남북한은 북한 핵개발사업과 군사분계선부근에 대량매설된 지뢰문제 등을 놓고 각자의 입장에 따라 논쟁을 벌이거나 협의를 할 것으로 보인다.

CD는 현재의 유엔기구 가운데 가입이 가장 어려운 기구 가운데 하나다.현재의 회원은 미국과 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 등 안보리 상임이사국을 포함해 37개국뿐이다.CD는 유엔 회원국 전체가 회원국인 유엔군축위원회(UNDC)의 비효율성을 타파하려는 미국등의 주도로 78년 설립됐다.

우리 정부도 지난 91년부터 가입을 신청했으나 5년만에야 뜻을 이루게 됐다.북한도 지난 93년 CD가입을 신청했다.국제적인 군축협약의 체결과정에 직접 참여해 조금이라도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보자는 것이 북한의 의도인 것 같다고 한 당국자는 말했다.남북한을 포함해 이번에 새로 참여하게 되는 23개국 가운데 북한은 사실상 CD에 가입하기는 어려운 여건이었다.그러나 분단이라는 특수상황에 비춰 한국의 가입이 이뤄졌기 때문에 북한도 일종의 어부지리를 얻었다는 것이 당국자의 설명이다.〈이도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