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직 “의석따라” 선거법 개정 “수용” 여/공정선거 보장·선거 공영제 도입 촉구­야

15대국회 법정개원일(5일)을 눈앞에 두고 여야는 여전히 한치 양보없는 힘겨루기로 치닫고 있다.등원거부 입장을 고수하는 야권이 단독등원을 천명한 여당에 맞선 대치정국의 형국이다.

그러나 이런 강경기류 속에서 물밑접촉도 숨가쁘다.지난달 30일에 이어 여야 3당총무들은 1일 비공식 접촉을 통해 타협을 위한 「공통분모 찾기」에 나섰다.

현재 여야 총무들의 접촉에서 드러난 개원쟁점은 크게 「인위적인 여대야소」와 「4·11 선거부정」 문제로 압축된다.여기에 내년 대선을 앞두고 「공정선거」를 위한 선거 및 정치자금법 개정문제도 양보할 수 없는 요구로 등장했다.

우선 여대야소 문제다.야권은 『인위적인 여대야소 구도는 국민선택권을 무시한 헌정파괴 행위』임을 주장하며 특히 민주당 탈당 3인의 출당을 요구하고 있다.신한국당은 『자유로운 선택에 의한 판단의 문제』임을 강조하며 『협상대상이 아니다』라고 못을 박았다.정부여당이 「집권후반기의 안정적인 국회운영」이란 절대목표를 설정해 두고 있어 쉽게 해결점을 찾기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연장선장에서 「인위적인 여대야소에 대한 사과」도 있다.이 문제는 보라매 집회 등 장외집회 강행 등 정국경색의 「원인 및 책임론」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어 야권으로서 쉽게 물러설수 없는 요구다.이 때문에 야권은 책임자로 김영삼 대통령의 사과를 내세우지만 내심 『불가능하다』는 판단으로 당대표 선으로 화살을 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부정선거 문제는 크게 검찰의 편파성문제와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으로 압축되고 있다.국민회의 박상천 총무는 『야당 당선자에 대한 편파수사는 부정선거를 감추기 위한 고도의 전략』이라고 주장하면서 『4·11총선에서 불법이 드러난 여당의원들에 대한 엄정한 사법처리』를 촉구하고 있다.하지만 여권은 『검찰의 수사에 대해 왈가왈부할 성질이 아니다』라며 『법에 따라 처리될 것』이라고 일축,「평행선」으로 치닫고 있다.

정치자금법과 선거법의 개정문제에 대해 김대중­김종필 총재는 『이번 기회에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대선에 가망이 없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만큼 집착도 대단하다.언론과 안보문제에서 공정선거 보장과 「선거공영제」 도입 등을 촉구 중이다.정치자금법의 경우 야권은 지정기탁금제의 폐지를 포함해 획기적인 제도개선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원구성 문제는 신한국당이 총선결과로 얻은 1백39석과 현재의 1백51석 기준이 맞서고 있어 16개 상임위원장의 배분을 놓고 난항이 예상된다.

여야는 이런 쟁점들을 사이에 둔채 5일 개원일까지 단독등원과 장외집회라는 「정면대결」 입장을 고수하는 가운데 물밑접촉을 통한 「벼랑끝 타협」을 시도할 것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오일만 기자〉